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낸 변호 전략
스토킹과 주거침입 경합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단지 내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염탐하거나,
무단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실제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건은 단순한 스토킹 범위를 넘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웃집에 침입, 이웃집을 염탐 등 하여
스토킹범죄와 주거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의 안전이라는 헌법상 보호 가치까지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심각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스토킹범죄, 주거침입죄 처벌 위기
의뢰인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엄단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여기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사건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않아,
의뢰인은 실형위기에 처해 있었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사건의 반복성과 고의성, 그리고 피해 회복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는 그야말로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이 되는 위기였습니다.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7단계 조력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고,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 1:1 직접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된 행위의 맥락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발적 측면과 심리적 불안정 요인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2️⃣ 사건 일지·CCTV·진술자료 등 객관 자료 검토
경찰 조사 단계에서 확보된 CCTV, 진술, 출입 기록 등을 분석하여 반복 행위의 경중을 나누고, 경미하거나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발생한 부분은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의뢰인의 반성 및 생활환경 정비 자료 수집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심리상담 내역, 가족 탄원서, 자발적 봉사활동 내역 등을 제출 준비하였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노력과 성실한 생활 태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4️⃣ 법리적 쟁점 정리 및 대응 논리 구축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히 반복적 불안 유발로만 볼 수 없는 맥락,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신체 접촉 부재, 범행 동기의 단순성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반박 논리를 체계화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임을 강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했음을 제시하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등 치료적 접근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6️⃣ 재범 방지 계획 및 치료적 접근 제시
정신건강 치료 및 지속 상담, 가족의 감독 강화, 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재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7️⃣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인 변론과 소통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 사건이 단순 보복적·악의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전략을 구성, 변론
주거침입 및 스토킹 사건 변론의 내용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동일한 행위를 전혀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
-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나 폭행, 성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 심리적 상담 및 치료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가족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반성, 재범방지 의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변론함
이와 같은 변론은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신뢰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의 직접적 신체적 접촉이나 위해 행위가 없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였다는 점
- 초범으로서 사회복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
- 가족과 환경적 요인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스토킹범죄, 주거침입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 변론이 가져온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스토킹범죄, 주거침입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서초동에서 10년 이상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 주거침입, 성범죄, 폭행 등 다양한 사건에서
사건 초기부터 맞춤형 전략을 세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법률문의가 있으시다면,
주저말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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