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분야별 글
성범죄
불법촬영·추행·강간·준강간·아청법위반 등 성범죄 사건의 쟁점과 대응 과정을 실제 사례로 살펴봅니다.
마사지 업소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마사지 업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자주 찾던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여직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촬영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지하철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출퇴근 시간대 인파 속에 있던 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하체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된 상태로 적발되어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3호 보호처분 판결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평소 다니던 학원 건물에서 13세 미만의 또래보다 어린 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건물 비상계단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결국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몰래카메라 사건,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 사례 지하철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 무음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즉시 발각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끈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술자리 강제추행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시내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기다리던 도중술자리 분위기에 휩쓸려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편의점 공연음란 사건, 음란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편의점 공연음란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가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고, 잠시 자리를 떠난 후 5분 뒤 다시 돌아와계산대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편의점 내부 CCTV…
영어채팅 앱 만남 후 강간 혐의 피소, 결국 강간죄 ‘혐의없음’으로 종결
영어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결국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이유는? 요즘은 채팅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만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남이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지고,심지어 강간 혐의와 같은 중대 범죄로까지 비화되는…
아청법위반 준강간 혐의, 미성년자 호텔 투숙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사례
미성년자 호텔 사건의 개요 : 호텔 투숙 후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 입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투숙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동안 속옷이 벗겨지고 간음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준강간 혐의가…
예전의 일로 특수강간 혐의 고소… 결국 특수강간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특수강간 피소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과거 민박집에서 있었던 일을 특수강간 범죄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매우 오래전의 일로,갑자기 고소를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생일 파티를 기념하기 위해친구들과 함께 민박집에 모여…
성당 예배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혐의 입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최근 디지털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건의 주인공은 성당에서 촬영을 한 후 경찰 조사를 받았고,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는 피해 회복과 반성과 교육 이수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