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 사건,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낸 변호 전략 스토킹과 주거침입 경합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단지 내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염탐하거나,무단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실제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하다…

의뢰인은 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급히 전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갔으나,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하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손병구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이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