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무혐의, 죄가안됨 사례
주거침입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생의 전 남자친구의 집 앞에서,
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는 동생의 전 남자친구의 집으로 급히 달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동생의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곧바로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주거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즉각적인 위험을 막기 위해 동생의 전 남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불가피성을 주장하였으나,
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주거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결국 주거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동생의 전 남자친구측은 이를 정당한 이유 없는 주거침입죄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신고된 의뢰인의 위기
-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 주거침입죄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해 결국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 형사 기록의 사회적 낙인 : 의뢰인에 대한 주거침입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사회적 신뢰를 잃고 취업 불이익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생의 안전 확보 문제 : 의뢰인의 행동이 정당한 구호 행위가 아니라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동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이야기하며,
정당행위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음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당한 이유에 의해 당시 주거에 들어간 행동임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의 1:1 심층 면담 등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
관련 법리를 치밀하게 사건에 대입하는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노력
1️⃣ 1:1 대표변호사 상담 및 사건 분석
- 의뢰인과 1:1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동생의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에 긴급하게 들어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긴급구호 목적이 분명했으며, 단순히 사적인 이유가 아닌 정당한 구호 목적이었다는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2️⃣ 사건 재구성 및 대응 방안 수립
- 변호인은 주거침입죄의 구성 요건을 분석하였고, 정당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자료와 주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동생의 비명 소리에 놀라 긴급하게 진입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3️⃣ 위법성 조각에 대한 법리적 주장
- 형법상 정당행위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에 의한 긴급조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동생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합리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긴급한 상황에서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갔다는 점
- 고의적 주거침입이 아닌, 위급상황에서의 합리적 판단이었다는 점
- 형법상 정당행위에 근거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명확히 설명
주거침입죄 사건의 결과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법리 분석과 철저한 증거 수집,
정당행위 등에 대한 법리적 논리 전개 덕분에
의뢰인은 주거침입죄 혐의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혐의없음 처분이 아니라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죄가안됨 처분을 받은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 대해 주거침입죄의 고의성이 없고,
의뢰인이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행위였음이 인정되어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죄 혐의에 대해
정당행위를 인정받아,
수사단계에서 죄가 안됨 처분으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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