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70% 사례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고령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끝내 항소심에서 70%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다.
사건의 개요 – 오랜 인내 끝에 결심한 황혼이혼
고령의 의뢰인은 오랜 결혼생활 속에서 남편의 폭언·폭행·부정행위에 시달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참을 만큼 참았지만,
결국 늦은 나이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모두 청구하게 되었고,
그 결정은 오랜 고통의 끝에서 결심하게 된 매우 큰 용기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했지만,
의뢰인은 재산분할 비율이 너무 낮다며 항소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항소하였습니다.
1심의 판결에 대해,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항소를 하여
2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이 예정되고 있었음
결국 양측 모두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2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위기 – ‘폭력·부정행위 없었다’는 피고 주장
항소심에서 상대방(피고)은 뜻밖에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혼할 이유가 없다. 폭행도, 폭언도, 부정행위도 없었다.”
“재산도 내가 벌었고, 나눠줄 이유가 없다.”
이러한 주장은 의뢰인의 1심에서의 모든 주장을 부정하고,
이혼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상대방의 전략이었습니다.
더불어,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재산분할 비율(의뢰인 기준 낮은 비율)을 바꾸기 위해서는
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고,
이는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고령의 여성 의뢰인에게는 심리적·시간적 부담이 컸고,
법적으로도 증거의 구조화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는
고령의 의뢰인이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직접 상담하며 철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주요 조력 내용
- 1:1 직접 상담을 통한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 결혼생활 중 폭력·폭언·외도의 사실관계 구조화 및 입증
- 1심 판결문 분석 후 항소심 대응 포인트 도출
- 피고 유책사유(부정행위 등) 추가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 조력
- 항소심에 이르러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확보 및 제출
-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 주장(70% 이상)
- 항소이유서 및 서면 작성·제출 등 일괄 대응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전략적이고 법리에 기초한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황혼 이혼사건 변론의 요지 – 핵심은 ‘입증’과 ‘구조화’
손병구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포인트에 집중했습니다.
- 혼인파탄의 책임 – 피고의 유책사유 추가 입증
- 혼인기간 중 폭언·폭행의 지속적 반복
- 타인과의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
-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한 제3자의 객관적 진술 확보
피고의 유책사유 추가 입증과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강조
2. 재산분할 기여도 재산정 –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 강조
- 가정경제의 주축이었던 의뢰인의 노동과 관리능력
- 피고 명의 재산 상당수에 대한 실질적 기여 분석
- 법리에 따라 1심보다 높아야 할 분할 비율 강조
판결 결과 – 이혼 및 위자료 유지 + 재산분할 비율 ‘70%’ 인정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1심에서 인정된 이혼과 위자료는 유지
-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재산정하여 증액
이는 단순한 승소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령의 피해 배우자도, 포기하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판결이었습니다.
고령의 황혼이혼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모두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법적 이혼 대응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많은 고령의 부부가 이혼이나 재산 문제에 대해
“이제 와서 무슨…”, “창피하고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면,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
그건 분명히 법이 개입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 혼인기간 중 반복된 폭행·폭언·부정행위
- 고령으로 인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
- 이혼이 두렵거나 무서우신 분
- 1심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분
- 재산분할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느껴지는 경우 등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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