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

    여자화장실 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 공공장소에서의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 ​ 은밀한 ‘호기심’이 범죄가 되는 시대.공공장소에서의 실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 반성, 피해회복, 재범방지의지가 인정된다면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냥 한 번쯤… 별일 없겠지.”호기심은 순간이지만,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