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케타민 마약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엑스터시, 케타민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엑스터시(MDMA)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건네받는 등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입한 사실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마약 투약 혐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탓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했고,
결국 기소중지 조치 및 체포영장 발부, 여권 무효화 절차까지 진행되는 중대한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한국으로 귀국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해외체류로 인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못한
의뢰인….
이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도주 가능성과 죄질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마약 처벌 위기
이 사건의 핵심적인 위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건네받고 구입한 사실을 모두 인정
- 기소중지 및 체포영장 발부로 인해 여권까지 무효화되는 절차 진행
-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도피성 해외체류’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
- 자칫하면 귀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 수감될 가능성
의뢰인은 처벌 자체보다는 특히 구속 상태가 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절박한 입장이었습니다.
입국전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구속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이에 따라,
사건 초기 대응 및 귀국 전에 철저한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의 7단계 조력
해외 체류 중이던 의뢰인의 상황은 일반적인 마약사건과는 달리,
형사 진행 절차의 절처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LF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귀국 전부터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간 1:1 직접 상담
해외에 있는 의뢰인과 SNS·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우려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였습니다.
2️⃣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정밀 분석
마약류 입수 경위, 사용 목적, 거래의 실체적 진실 여부 등을 구체적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귀국 이전, 대응방안 수립
수사기관의 입장, 처벌 가능성, 구속 리스크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 기반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4️⃣ 조사 대비를 위한 예상 질문 및 답변 교육
귀국 후 바로 조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모의 진술 및 취조 대응 훈련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5️⃣ 정상자료 수집 및 제출 조력
의뢰인의 성실한 생활태도, 가족관계, 종교 활동, 사회봉사 이력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정상자료를 확보하여 자료화했습니다.
6️⃣ 재범방지 노력 강조
마약 관련 상담 참여, 심리치료 수료증, 재범 방지 서약 등 의뢰인의 반성과 사회 복귀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들을 사전에 준비시켰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귀국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해외에 있던 의뢰인이
대한민국으로 귀국 후 구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였습니다.
마약사건 변론 내용 및 기소유예 처분 전략의 핵심
법무법인 LF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는
외교공관을 통해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자진 귀국 및 반성의지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귀국전 외교공관을 통한 조력부터 시작,
확실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귀국과 대면조사 이전에,
수사기관에 ‘성실한 대응’의 인상을 심어주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손병구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변론을 병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마약 입수 경위에 고의성이나 반복성이 없다는 점 강조
- 해외 체류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으며, 도주의도 없었음을 해명
- 귀국 전부터 변호인을 통해 꾸준히 사건 대응 의사를 표명해온 점
- 마약 관련 전과 없음 + 정상자료를 통해 선처 사유 확보
- 치료 및 재활 의지를 입증하는 관련 증빙 제출
손병구 변호사의 선제적인 대응과 면밀한 자료 준비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구속 필요성을 낮게 판단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결과 : 엑스터시, 케타민 향정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최악의 경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LF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으로 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마쳤으며,
최종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하되,
범행의 경중, 전과 유무,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형사처벌 이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구속도 되지 않고,
엑스터시, 케타민 마약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 사건의 시사점
해외에 체류 중 대한민국에서 진행이 된 마약 사건이라 하더라도,
귀국 전 사전 준비 및 전략 수립 여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단순히 “죄를 인정하겠다”는 자세만으로는 결코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 사건’이라는 특성상,
도주의 우려,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해성 등을 크게 고려하므로,
마약사건은
관련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마약 사건, 해외 체류 중이라도 조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필로폰 등 다양한 마약류 관련 사건은
사안별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해외에서의 체류 중 발생한 사건, 수사기관 소환 미응답, 체포영장 발부 등은
일반적인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소환에 응하지 못해
기소중지 등 처분이 된 사건은
귀국전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거나 귀국만 믿고 들어왔다간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 사건 대응의 경험과 전략으로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는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 중 기소중지 및 체포영장 발부된 사건에서도
수차례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 마약전문 변호사 상담 문의 : 010-6611-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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