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업무상횡령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회사 통장 입금·사용만으로 횡령이 성립하는지,
업무상횡령 판단 기준과
혐의없음 처분을 이끈 자금 흐름·증거자료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공사대금이 회사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뒤 다른 곳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님
실무에서는 공사대금의 입금 계좌, 자금 인출 경위, 실제 지출처, 회사 내부의 승인 또는 묵인 여부, 해당 금원이 영업비·매입대금·인건비 등 업무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개인적 이익을 위한 처분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건설·인테리어·시설·납품·도급 관련 사업에서는 공사대금이 여러 거래처와 관계자 사이를 오가고, 매출금·매입대금·현장 비용·영업비가 짧은 기간 안에 연속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면 실제 업무비용 지출마저 “회사 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과정에서 회사 명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해명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의 입금부터 지출까지 이어지는 전체 자금 흐름을 다시 구성하고, 매출·매입 자료와 회계 기록, 참고인 진술을 통해 해당 금원이 실질적으로 영업비 전달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회사명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업무상횡령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업무상횡령 사건의 핵심 답변
Q. 회사 명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뒤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문제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 돈을 관리하거나 회사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 지출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회사의 이익이 아닌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것인지, 실제 사용처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이 회사 통장을 거쳤더라도, 그 자금이 회사 영업을 위한 매입대금·현장경비·인건비·거래처 정산금·영업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회사 내부의 승인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뒷받침된다면 단순한 입금·출금 내역만으로 횡령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사대금을 수령한 뒤 사용처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거나 개인 계좌로 반복 이체한 정황, 개인 채무 변제·사적 소비·가족 명의 계좌 이체 등과 연결되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통장의 돈을 사용했다고 하여,
무조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결국 공사대금 업무상횡령 사건은 “돈이 어디로 들어왔는가”보다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에서, 어떤 근거로 사용되었는가”가 더욱 중요한 사건입니다.
횡령 사건의 개요 : 공사대금 수령과 사용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이어진 이유
의뢰인은 회사의 공사대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회사 명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금이 여러 지출 경로를 거쳐 사용되었고, 수사기관은 공사대금의 입금 및 사용 경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에서는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이 정해진 방식으로 관리되지 않았고, 일부 사용처가 즉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업무상횡령 혐의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대금은 일반적인 개인 간 금전거래와 달리 거래 규모가 크고, 자금이 다수의 현장·거래처·외주업체·인력에게 분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출이 회사 장부상 정형화된 방식으로 남아 있지 않거나, 사후 정산 방식으로 처리되었다면 자금 흐름만 놓고 보았을 때 개인적 사용처럼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 역시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오해가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처벌 위기 : 영업비 전달 절차가 ‘개인 소비’로 오해될 위험
의뢰인은 공사대금이 회사 명의 통장을 거친 것은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업비를 전달하고 거래처 관련 비용을 집행하기 위한 업무상 절차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공사대금의 사용은 회사 영업과 공사 진행에 필요한 비용 집행 과정이었고,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소비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모든 거래 구조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통장 거래내역, 현금 인출, 계좌 이체, 거래처 진술, 회사 제출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역추적하게 됩니다. 이때 자금 사용의 목적과 흐름이 정리되지 않으면,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었더라도 “임의 사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에서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 있고, 퇴직·해고·징계·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분쟁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 향후 동종 업계에서의 평판, 직장 내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 전달 등 회사를 위해 사용한 돈이
횡령금으로 오해 받는 상황
따라서 공사대금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조사 단계부터 돈의 사용처를 단순히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업무 목적과 객관적 자료가 서로 연결되도록 설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판단 기준
업무상횡령죄는 회사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 그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1. 해당 공사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우선 의뢰인이 회사 또는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수령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입금·출금·정산 과정에 관여하였다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자금 관리 권한과 책임 범위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직책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 내용입니다. 의뢰인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현장비용을 집행하는 담당자였는지, 독자적인 지출 권한이 있었는지, 상급자 또는 대표자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집행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승인 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식 결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업무상횡령으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긴급 지출, 사후 정산, 거래처 요청, 현장 상황에 따른 비용 선집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행이 모든 지출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회사가 해당 지출을 알고 있었는지, 승인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었는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LF는 공사대금이 회사 계좌를 거친 사정만이 아니라, 해당 자금이 영업비 전달 및 공사 관련 비용 집행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 경위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3. 실제 지출이 개인적 소비인지, 업무 목적 지출인지
공사대금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결국 개인적 이익을 위한 처분이 있었는지입니다. 개인 카드대금 결제, 사적 소비, 개인 채무 변제, 가족 명의 계좌 송금, 개인 사업체 운영비 지급 등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횡령 혐의를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매입처 지급, 공사 현장 비용, 영업비, 거래처 정산, 인건비, 자재비, 운송비, 업무 관련 경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자료로 확인된다면, 단순히 회사 돈이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에 사용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금일, 출금일, 지출처, 거래 상대방,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문자·메신저 내용, 거래명세표, 계좌 이체 내역, 현장일지, 내부 보고 자료 등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4.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방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은 이후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현금 인출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왜 현금 지급이 필요했는지, 관련 거래가 실제 존재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의 핵심을 설명하는 자료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되었다면
위와 같은 사항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의 조력 : 공사대금 흐름을 ‘의혹’이 아닌 ‘업무 구조’로 재구성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LF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의 해명을 단순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의 입금과 사용이 업무상횡령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유를 먼저 분석하고,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과 업무 구조를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1:1 상담을 통한 전체 자금 흐름 분석
손병구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공사대금이 입금된 시점부터 실제 지출이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어디에 썼는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이 어떤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누가 지급을 요청했는지, 당시 회사의 영업 구조가 어떠했는지, 해당 지출이 회사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횡령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자료를 통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핵심 입장인 “개인 소비가 아니라 영업비 전달 목적이었다”는 취지가 조사 과정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2. 매출·매입 내역과 공사대금 사용 내역의 연동
공사대금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에서는 자금의 입금 내역만 따로 보면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LF는 공사대금 입금 내역을 매출·매입 자료, 거래처 정산 내역, 회계 기록과 함께 연결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자금이 특정 공사 현장 또는 영업 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해당 지출 전후로 어떠한 매입·지급·정산이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여, 회사 통장을 거친 자금이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회사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는 단편적 의심을 넘어, 해당 금원이 왜 그 시점에, 어떤 업무 목적으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3. 경찰 조사 대비 예상 질문과 답변 정리
경찰 조사에서는 조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다가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왜 회사 계좌로 받았는가”, “왜 개인적으로 직접 지급하지 않았는가”, “왜 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전달했는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가”,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와 같은 질문은 공사대금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LF는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진술 구조를 점검하고, 사실과 다른 해명이나 불필요한 추측이 들어가지 않도록 답변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형사조사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한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진술하거나, 자료와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진술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실제 자금 흐름과 업무 경위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 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4. 증거자료를 ‘양’이 아닌 ‘연결성’ 중심으로 정리
업무상횡령 혐의 방어에서 핵심은 무작정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회사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따라서 자료 역시 그 질문에 직접 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LF는 매출·매입 자료, 회계 기록, 거래처 관련 자료, 자금 사용 내역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지출이 업무 목적과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의 입금·출금·지출처·업무 관련성을 한 흐름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배열하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분명하게 정리하였습니다.
5. 참고인 진술을 통한 객관적 보강
의뢰인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을 통해 객관성을 보강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이 실제로 영업비 전달 또는 공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회사 내에서 그러한 방식의 자금 집행이 이루어진 경위, 의뢰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참고인 진술은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식으로 제출되는 경우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LF는 참고인이 어떤 업무를 담당했고, 어떤 사실을 직접 알고 있으며, 그 진술이 계좌 내역·회계 자료·거래 기록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법리 및 사실관계 제출
법무법인 LF 손병구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서 공사대금이 회사 명의 통장을 경유한 사정만으로 개인적 횡령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출이 영업 활동과 연결되어 있었고, 매출·매입 내역 및 회계 기록으로 업무 목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고인 진술 역시 의뢰인의 설명과 부합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 소비로 단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회사 통장을 거친 자금이라는 외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자금의 목적·용도·승인 경위·개인적 이익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자료 및 법리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변호
변호인 의견의 핵심 : 공사대금 사용과 업무상횡령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손병구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공사대금이 회사 명의 통장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사용한 자금은 매출·매입 내역, 회계 기록, 거래 구조 등을 통해 영업비 전달 및 공사 관련 비용 집행과 연결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해당 지출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 소비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업무 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정황과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참고인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및 영업비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였다는 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섯째, 업무상횡령 혐의는 회사 자금의 입금·출금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업무상 권한, 실제 지출처, 회사 승인 여부, 자금 사용의 목적,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의 결과 : 공사대금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매출·매입 자료, 회계 기록, 자금 사용 내역, 참고인 진술 등 제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공사대금의 사용 경위가 영업비 전달 및 공사 관련 업무 과정과 연결되어 있고, 의뢰인에게 회사 자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업무상횡령죄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사대금이 회사 명의 통장을 거쳤다는 외형만으로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과 업무 목적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한 결과 사건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업무상횡령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공사대금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
1. “회사 돈을 썼다”는 표현부터 조심
조사 과정에서 “회사 돈을 썼다”는 표현은 개인적 소비나 임의 처분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 목적 지출이었다면, 어떤 업무를 위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회사의 어떠한 영업 활동과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사용처를 사후에 맞추려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설명을 만들거나,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통화기록, 메신저, 거래처 진술, 회계장부, 현장 자료 등이 서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실에 근거하여 자금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3. 개인 계좌를 거쳤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주목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계좌를 거친 이유, 이후 지급 경로, 실질적 사용처, 회사의 승인 또는 지시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계좌를 통한 반복적 이체, 개인 채무 변제, 사적 소비 정황 등이 확인되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4. 현금 사용이 있었다면 전달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금 인출은 통장 내역만으로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어떤 현장 또는 거래처와 관련된 비용인지, 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지급이 필요했는지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영수증, 현장 담당자 진술, 문자·메신저, 거래명세표, 비용 정산자료 등이 있다면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회사와의 민사 분쟁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혐의가 제기된 사건은 형사절차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퇴직금·급여 정산 문제, 해고 또는 징계 문제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 미정산 비용이나 급여, 인센티브, 공사 관련 정산금이 존재한다면 민사상 쟁점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설명과 민사 분쟁에서의 주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전체 구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업무상횡령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 변호사 상담
공사대금 업무상횡령 혐의는 단순히 통장 거래내역 몇 줄로 결론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고, 이후 자금이 인출 또는 이체되었다는 사정은 수사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지는 그 돈이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 어떤 권한과 목적 아래 사용되었는지,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개인적 이익을 위한 처분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영업비·현장경비·매입대금·거래처 정산금이 혼재된 사건에서는 자금 흐름을 단편적으로 볼 경우 사실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계좌 내역, 회계 자료, 매출·매입 자료, 거래처 자료, 현장 자료, 회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 참고인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는 사법시험(53회)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뤄 온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검토합니다.
공사대금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회사 자금 사용 문제로 고소·고발 또는 내부 감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해명보다 자금 흐름과 업무 목적을 자료로 설득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업무상횡령이나 횡령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건은 회사의 조직 구조, 자금 관리 방식, 거래 관행, 승인 절차, 실제 지출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