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억울한 폭행죄, 혐의없음 처분
술자리 폭행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가 무난하게 이어지던 중, 인근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일행과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말다툼 수준이었지만, 상황이 점차 격해지자 양측 모두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지켜보던 의뢰인은 다툼을 중재하려 나섰습니다.
하지만 싸움을 말리던 과정에서 상대방의 멱살을 잠시 잡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장면이 목격자 및 CCTV에 일부 기록되었습니다.
술자리 시비 상황에서,
다툼을 말리고자 하였으나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엮인 의뢰인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쌍방폭행 혐의로 사건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몰린 의뢰인의 위기
폭행죄는 형법에 따라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다툼을 중재하려 했을 뿐이었지만,
멱살을 잡았다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잠시 잡은 멱살이,
폭행이 될 수 있는 상황
또한 쌍방폭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상호 간 처벌의사, 행위의 정도, 상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측이 지속적으로 폭행사실을 주장할 경우,
결국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변론 없이 사건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 수립에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의 진술이 명확하게 뒷받침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1️⃣ 1:1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진행
사건 초기,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단독 심층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상황, 당시의 위치, 대화 내용, 주변 인물 등 세부적인 상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변호 전략의 기초 자료로 삼았습니다.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술자리에서 발생한 언쟁의 흐름, 의뢰인의 개입 시점, 상대방의 반응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중재 목적이었음을 강조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재구성했습니다.
3️⃣ 사건 내용 분석 후 맞춤 대응 방안 수립
상대방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포인트를 선별했습니다. 특히, ‘고의’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4️⃣ 조사 대비 – 예상 질문 및 답변 준비
경찰 조사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예상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준비시켰습니다.
5️⃣ 고의 부정 변론 준비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 말리려는 의도였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6️⃣ CCTV 등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술집 내부 CCTV, 인근 업소 CCTV, 목격자 진술 등 현장을 재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7️⃣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사실과 실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간 불일치를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폭행죄에 있어,
폭행의 고의성을 부정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폭행죄 사건의 변론 내용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폭행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의뢰인은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멱살을 순간적으로 잡았을 뿐, 폭행을 가할 의도나 적대적 행동이 없었습니다.
- CCTV 영상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밀치거나 가격하는 장면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주변인들이 상황을 진정시키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현장 목격자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상충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이러한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고의’가 결여되었음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멱살을 잠시 잡았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
또한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폭행죄 성립 요건, 고의 부정 논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문제를 조목조목 제시하였습니다.
술자리 폭행죄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
손병구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충분한 증거 제출 덕분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의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폭행죄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싸움을 말리기 위해 멱살을 잠시 잡은 사실은 있었으나,
결국 이에 대해
폭행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혐의없음 처분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히 멱살을 잡았다는 행위가
항상 폭행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행위의 목적, 상황, 의도, 증거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초기 대응과 증거 수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엮일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은 피의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입건 상황에서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 직통상담 : 010-6611-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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