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위자료 1,200만 원 승소!!
“디지털 성범죄,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적 배상은 반드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손해배상 사건의 개요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더불어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본인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유포된 피해자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유포가 아닌, 그 출력물이 실물로 유포된 조금은 특수한 사례였습니다)
가해자인 피고들은 형사재판에서 불법촬영 및 반포죄로 유죄판결(집행유예)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정당한 민사적 배상 없이 피해를 감내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의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민사적인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이에 손해배상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에게 총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인 의뢰인의 위기와 피해상황
의뢰인은 사적 부위가 포함된 영상이 동의 없이 유포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
- 일상생활 회피 및 대인기피,
- 우울증 및 불면증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피해자
또한 이미 형사재판은 종결되었으나,
피고들로부터 어떠한 보상이나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민사적으로도 무시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닌 회복되지 않는 상처와 심리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병구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7단계 조력
1️⃣ 1:1 직접상담 및 피해 사실 정리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촬영 당시 상황, 유포 경위, 피해 경과를 상세하게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정서적 상태와 함께, 영상이 유포된 시기 및 경로까지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2️⃣ 형사판결문 및 유포 증거 분석
형사사건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판결문을 확보하고, 이를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습니다.
3️⃣ 정신적 피해 입증자료 확보
- 정신과 진단서
- 심리상담 기록
-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 등을 통해
-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 및 정리했습니다.
4️⃣ 소장 작성 및 강력한 위자료 청구
소장에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명백성,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사회적 낙인을 포함하여 위자료 청구 취지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담았습니다.
5️⃣ 피고 측 방어논리 대비 전략 수립
피고들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배상 책임이 없다”거나 “영상 유포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법리적 반박논리를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6️⃣ 준비서면 제출 및 피해의 지속성 강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사회적 고통이 단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배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7️⃣ 재판 출석 및 위자료 산정 논리 소명
피해자에게 적정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유사 사건 판례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변론 핵심 요지
손병구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법정에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손병구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법정에서 치열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형사 판결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이미 인정된 상태이므로, 민사적 책임은 명확하다.
- 피해 영상의 유포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권·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이다.
- 피해 실물 영상이 존재하는 한, 피해자는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 따라서 단순 위자료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 회복에 가까운 배상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인격권·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사회적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 위자료 1,200만 원 지급을 피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인터넷유포가 아닌, 인쇄된 소규모 실물 유포물이었음에도
심각한 침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산정
불법촬영물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의의
- 디지털 성범죄는 형사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불법촬영 가해자는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민사를 통해 추가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피해자의 삶 전반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므로,
정확한 법리 분석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단 한 장의 영상으로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 손병구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형사처벌 이후 이어지는 민사적 회복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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