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동업 분쟁이 업무상횡령죄 형사고소로 비화된 순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공동사업, 즉 동업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비교적 유연한 방식으로 자금이 운영되었고, 수익과 비용 역시 세부적인 문서 정리보다는 실무 중심으로 처리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업 운영에 대한 시각 차이가 발생하였고, 결국 동업 상대방은 수익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액수의 횡령 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민사상 정산 분쟁의 범주를 넘어 형사 고소로 접수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자금의 규모, 직위, 신뢰관계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동업관계를 유지하다,
다른 동업자로 부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손병구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LF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 ‘정산 문제’ 업무상횡령죄 처벌 위기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단편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입니다. 이 사건 역시 고소인이 특정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만을 문제 삼아 “개인 유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었고, 전체 사업 구조나 비용 지출의 맥락은 의도적으로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한 횡령 금액이 상당하였고, 동업 기간 동안의 자금 이동이 다수의 계좌를 거쳐 이루어진 탓에, 자칫하면 “설명이 부족한 자금 흐름 = 횡령”이라는 위험한 도식이 적용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자금의 흐름을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체 사업 구조나 비용 지출의 맥락을 잘 설명해야 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업무상횡령 혐의 다툼
1. 사건 초기 상담 및 핵심 자료 확보
사건 초기 상담 단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동업의 시작 경위, 역할 분담, 수익 분배 구조,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 청취였습니다. 이후 초기 동업 계약서, 메신저 대화 기록, 이메일, 사업 관련 지출 증빙, 계좌 내역 등 동업 관계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선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 자금 흐름 분석 및 정산 구조 시각화
의뢰인의 계좌 내역과 사업 관련 계좌를 전수 분석하여, 매출 입금 → 사업비 지출 → 잔액 처리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문제 삼은 금액이 개인적 소비가 아니라 사업 운영상 필수 비용이라는 점을 하나하나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금액이 의뢰인 개인 계좌를 경유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동업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운영 방식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 대비 진술 전략 수립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결과를 좌우합니다. 손병구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주로 문제 삼는 쟁점, 즉 보관·관리 관계의 존재 여부, 불법 영득의사 인정 가능성, 반환 거부 또는 은폐 정황 등을 중심으로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의뢰인과 함께 사전 진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조력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 면담을 통한 프레임 전환
경찰 조사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본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횡령 사건이 아니라 민사상 정산 분쟁의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자금 흐름 도표와 핵심 증빙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수사의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5. 고소인 진술 반박 의견서 제출
고소인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자금 사용 시점과 주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스스로 동의했던 운영 방식과 배치되는 진술 등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6. 검찰 단계 대응 및 최종 정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추가 정상자료와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법 영득의사 부존재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법률적 언어로 잘 표현하여 수사기관을 설득
변론의 핵심 –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의 부정
본 사건에서 변론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 사용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 그리고 이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금 집행이 모두 공동사업 목적에 따른 것이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산 누락 역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법리적으로 주장함
즉, 이 사건은 형사처벌의 영역이 아니라 민사적 해결의 영역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부각시켰습니다.
결과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명확한 횡령 행위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본 업무상횡령죄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음
마무리 – 동업 분쟁, 업무상횡령죄 형사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동업 정산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형사 고소로 비화됩니다. 그러나 모든 정산 분쟁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초기 대응입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과, 혐의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었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꿰뚫고 수사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관련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주저말고 상담연락 주세요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혼자 고민할 단계는 아닙니다.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10년차 이상 경력의 중견 변호사
- 각종 동업자 분쟁(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사건 경험 풍부
- 사건 상담 및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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