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사용 및 도박죄, 보호처분 사례
청소년의 반복된 일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으로
소년원 처분을 피하고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실제 사건을 소개합니다.
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의 청소년으로, 친구들과 함께 주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본인의 신분증이 아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소액의 판돈을 걸고 볼링 게임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며,
도박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와 도박죄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 학생 의뢰인
이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되어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소년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소년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위기
본 사건은 단순한 소년비행이 아닌,
이 사건은 죄명뿐만 아니라,
보호소년이 이전에도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공문서부정사용이라는 형사범죄 요소
✅ 도박 혐의가 함께 적용된 점
✅ 이미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이 모든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는 8호(소년원 송치 처분) 이상의 강도 높은 보호처분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LF의 조력 : 손병구 대표변호사의 7단계 대응 전략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하였고,
다음과 같은 전략적 7단계 조력을 통해 보호처분 중심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 1:1 직접 심층면담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청취
의뢰인의 진술, 사건 발생 경위, 공문서 사용 경위와 내기 볼링 게임의 맥락을 정확히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 완화 전략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2️⃣ 사건 정황 구조화 및 법리 분석
단순 위조나 사기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판단 착오와 소외감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부각시켜 죄질의 경중을 세밀히 구조화하고 법적으로 설명 가능한 요소를 도출했습니다.
3️⃣ 보호처분 중심 전략 설정
소년원의 처분은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보호처분 1~8호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4️⃣ 소년재판 대비 진술 및 질문 대응 연습
재판에서의 말실수가 처분 수위에 치명적일 수 있기에, 예상 질문과 진술 태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5️⃣ 양형자료 수집 지원
✅ 성실한 생활 이력
✅ 보호자의 감독 및 지도계획서
✅ 진심 어린 반성문
✅ 자발적인 상담 치료 참여 내역
이러한 자료를 구성하여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증빙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6️⃣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의지 강조
부모와 함께 향후 상담 일정, 진로 지도, 사회봉사 참여 계획 등을 수립해,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법률적 분석과 의뢰인의 개선 의지,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모두 논리적이고 명확한 구조로 서술하여 보호처분 감경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조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손병구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뒤
소년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소년재판 방향을 설정 및 조력하였습니다.
변론의 핵심 : 처벌보다 개선의 기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 의뢰인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른 점
- 해당 범행이 습관적인 범죄가 아닌 점
- 사회적 지원 체계(보호자 감독, 진로 계획 등)가 이미 마련된 점
- 실질적인 반성과 개선 의지가 뚜렷한 점을
소년보호사건에 출석하여,
보호소년의 개전의 정을 피력하였습니다.
강조하며, 소년원과 같은 폐쇄적 처분이 아닌,
사회 속에서의 개선 기회 제공이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를 소년사건 재판부에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 소년원 처분 피하고 낮은 보호처분으로 종결
소년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1호 감호위탁: 일정 기간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 하에서 생활하며 교화
🔹 2호 수강명령 : 교육적 목적의 강의 수강 명령
🔹 5호 장기 보호관찰: 지속적인 감독과 지도 아래 생활
보호소년은,
소년원 처분을 피하고
낮은 보호처분으로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이는 8호 이상의 소년원 처분을 피한 결과로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낙인 없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공문서부정사용, 도박죄 소년보호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비행이 아닌 공문서부정사용과 도박 혐의가 병합된 중대한 소년 형사사건에서,
🔸 전문적인 변호 전략과
🔸 의뢰인의 개선 의지 부각,
🔸 적극적인 자료 준비 및 진술 대응 훈련을 통해
소년원 대신 선처 중심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소년재판 보호처분 사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년사건은 전문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소년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됩니다.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개선 가능성’과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 전과를 피하고
✔️ 장래 진로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 보호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소년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의 조력은 다릅니다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 전과 없는 종결 전략
✅ 부모와 함께하는 소년 사건 대응 시스템
✅ 풍부한 소년재판 실무 경험
소년사건, ‘처벌’이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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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 전화 : 010-6611-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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