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평소 다니던 학원 건물에서 13세 미만의 또래보다 어린 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건물 비상계단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결국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신분으로,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또래 간의 일탈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