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절도죄,
“이번에는 정말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절도 전과가 누적된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특히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봅니다.
수차례 절도죄 전과가 있었던 사건에서,
최선의 변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포스팅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사실상 최악의 조건’에 가까웠던 절도 재범 사건에서, 형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절도죄 사건의 개요 – “전과 누적 + 집행유예 중 재범”
의뢰인은 마트 등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이미 총 8회의 절도 전과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추가로 2회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절도죄 전과가 수차례 누적,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형사재판 실무상,
- 동종 전과 다수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반복적·습벽적 범행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건은 장기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 사건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절도죄 처벌 위기 – “집유 실효 및 장기 실형선고 가능성”
의뢰인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충동이나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스스로도 ‘습벽’에 가깝다고 느낄 정도의 반복 범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히 “또 절도를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
- 집행유예라는 마지막 기회를 받은 상태에서 재범했다는 점
- 재범 방지에 실패한 책임이 의뢰인에게 명확히 귀속되는 구조라는 점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재판부가 강한 실형을 선고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장기의 실형을 선고해도 무방한 상황이었음
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형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통제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은 전략이 없으면 무너진다”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매우 어려운 사건에서 7단계 변호전략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주기위해 부단히 변론하고 노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사건 초기부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단순히 범행 경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 환경, 심리 상태, 반복 범행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명”이 아니라, 설득 가능한 설명 구조가 필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전과 구조 분석
기존 전과 기록을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 각 전과의 시기, 처벌 수위, 집행유예 경과, 재범 시점의 심리 상태를 시간 흐름에 따라 구조화하여 분석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이 사람이 왜 멈추지 못했는가”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핵심 작업이었습니다.
3️⃣ 맞춤형 방어 전략 수립 – ‘부인 전략’은 배제
이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이나 책임 회피 전략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따라서 범행 사실은 전면 인정하되,
“통제 불가능한 성향이 아닌,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4️⃣ 재판 전 진술 내용 집중 준비
법정 진술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 어떤 점을 잘못 인식했는지, 왜 같은 범행이 반복됐는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재판부 시각에서 납득 가능한 언어로 정리해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5️⃣ 정상자료 수집 – ‘형식’이 아닌 ‘실질’
이 사건의 관건은 재범 방지가 실제로 가능한가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 정신과 치료 기록, 상담 및 치료 계획서, 가족의 구체적인 관리·감독 계획이 담긴 탄원서, 향후 생활 관리 및 재범 방지 계획 자료 등
단순 제출이 아니라, 왜 이 자료들이 의미가 있는지까지 함께 설명했습니다.
6️⃣ 재범 방지 중심의 선처 요청 변론
변론의 초점은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보다,
관리와 교정이 가능한 사례입니다
교정 프로그램, 치료 지속 가능성, 가족의 개입 구조 등을 구체화하여 형을 무겁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재범 방지에 역행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제출 – 양형조사까지 고려한 전략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이 걸린 사건이었기에, 양형조사 요청과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정교하게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치료 경과, 환경 변화 가능성, 그리고“무작정 장기 실형이 답이 아닌 이유”를 법리와 실무 관점에서 설득했습니다.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나 취소되지 않도록,
재판 일정을 조율
그리고 장기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
절도죄 변론의 핵심 – ‘형을 줄이는 싸움이 아니라, 형을 통제하는 싸움’
LF 손병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실형이 폭주하지 않게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특히,
- 양형조사를 통한 사전 설득
- 정상자료의 구조화
- 선고 시점까지 고려한 절차 전략
등을 통해 기존 집행유예 실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형이 선고되도록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변론을 펼침
절도죄 사건의 결과 – “장기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 통제 가능한 결론”
법원은 의뢰인이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실제적인 반성 태도
- 정신적 치료 및 개선 노력
- 가족의 지속적인 관리 의지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 징역형이 예상되던 사안임에도 비교적 단기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절도죄 8회 전과 및 동종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절도죄를 2회 범한 사건에서 단기인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고,
선고시기의 조절로 인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나 취소됨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은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었지만,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게 되었음
마무리하며 – 절도 재범 사건, ‘포기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절도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중 재범한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론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전략 없이 대응하면 최악의 결과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게 되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타이밍과 구조가 전부입니다.
특히 재범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10년 이상의 변호사 실무 경력
- 각종 재산범죄(절도, 강도, 횡령 등) 사건 경험 풍부
※ 절도 재범, 집행유예 중 범죄, 실형 가능성 상담은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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