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혐의없음 사례
1. 업무상배임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융권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실무자였습니다.
사건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고발인 금융회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해당 채권은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
-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는 곧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배임죄로 고발당했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업무상배임죄 처벌 위기 상황
의뢰인은 채권 양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 채권 양도는 회사 정책과 절차에 따라 진행
- 담보가 충분했더라도 실제 회수 가능성은 낮았음
- 채권 양도 과정에서 회사 손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음
- 오히려 회사가 채권 양도 대금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여 재정적으로 이익을 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의 입장에서 ‘담보가 충분한 채권을 헐값에 넘겼다’는 외형만 보면,
회사 재산을 빼돌린 것처럼 비춰질 수 있었고,
의뢰인은 회사를 위해 일을 하였으나,
업무상배임혐의를 받게 되어 매우 억울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3.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7단계 조력 과정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LF의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7단계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대표변호사와의 1:1 심층 상담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발생 시점의 상황과 회사 내부 규정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채권 양도 과정, 결정 권한, 가격 산정 근거, 당시 회사 재정 상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3️⃣ 대응 전략 수립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과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설계했습니다.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답변 훈련
‘헐값 양도’라는 표현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 산정 근거와 회사 이익 발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숙지하였습니다.
5️⃣ 증거자료 수집·제출
- 채권 회수율 분석 자료
- 당시 시장 가격 비교표
- 양도 후 회사 재무제표
- 내부 결재 문서
6️⃣ 법리 분석과 의견서 작성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본 사건은 손해가 아닌 오히려 ‘이익’이 발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7️⃣ 수사기관 제출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의 행위가 회사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구체적 수치와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관련법리를 꼼꼼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업무상배임죄 사건 변론 내용의 핵심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채권 양도 가격은 시장 상황과 회수 가능성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
- 회사의 채권 회수 부담을 줄이고, 양도 대금을 현금화하여 유동성 개선에 기여했다.
- ‘헐값’이라는 표현은 고발인의 주관적 판단일 뿐, 객관적 손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 내부 결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임무 위배 행위 자체가 없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절차준수 여부 등
임무에 위배하지 않았음을 변론
5. 수사기관의 판단과 결과 : 업무상배임죄 혐의없음 처분
수사기관은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법리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채권 양도가 회사 재산상 손해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함
- 합리적 업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거래로, 형사상 배임의 고의가 없음
- 회사의 재정 상태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됨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6. 업무상배임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외형상 손해처럼 보이는 거래도 실제로는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요건은 단순한 가격 비교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 업무상배임 혐의 대응 시 유의사항
- 초기 진술의 중요성 : 첫 조사에서의 발언이 사건 전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 거래의 합리성 입증 : 가격 산정 근거, 시장 상황, 내부 결재 절차 등을 명확히 기록·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 변호인의 조력 필수 : 배임 사건은 민사·형사가 얽히는 경우가 많아 법리 다툼이 복잡합니다.
업무상배임죄와 같은 범죄는
법리 다툼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혐의없음 사건의 결론
업무상배임 사건은 거래의 결과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특수한 범죄 유형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회사에 손해가 없고, 오히려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풍부한 형사 사건 경험과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벗겨냈으며,
결과적으로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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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형사사건은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문의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당신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 010-6611-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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