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술타기, 이제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배경 : ‘술타기’는 왜 문제가 되었을까?
최근 수년간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주 포착된 행위 중 하나가 바로 이른바 ‘술타기’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직후,
가해 운전자가 “사고 이후에 마셨다”며 음주 시점을 교란하거나,
음주단속 직전 갑자기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흐리게 만드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술타기는,
유명인들도 이용하였던 사회적으로 문제가 컸던 행동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음주측정 방해행위’는 단속이나 처벌을 피해가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활용되어 왔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음주운전 책임을 면하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4일부터 이른바 ‘술타기’ 행위가 명확하게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률상 근거가 새롭게 신설 시행되었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술타기 개정 도로교통법 핵심 내용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신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쉽게 말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 차량 사고 직후 술을 마셨다거나,
- 음주단속 직전에 술을 억지로 들이켜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작하려는 행위,
- 또는 측정을 회피하기 위한 일체의 음주행위는
모두 명확히‘금지된 행위’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신설 – 처벌 규정
해당 음주측정 방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중요한 점은, ‘음주운전 혐의’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음주측정을 방해하려는 의도와 행위 자체만으로도
즉, 술타기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술타기만으로도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
🔁 10년 내 재범의 경우에는?
재범자에게는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음주운전관련 재범 전력이 있는 사람이 술타기 행위까지 저지른다면,
더 강력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 운전면허 취소 사유 추가
개정법에 따라 술타기 행위 역시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 즉, 술타기라는 ‘측정 방해’만으로도 행정처분(면허취소)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 과거처럼 음주 여부만을 따지던 판단 기준이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고의성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술타기의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본 ‘술타기’의 문제점
술타기는 단순한 핑계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고의적인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충격 때문에 너무 놀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거나,
-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까봐 차량 정차 후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경우 등은
그동안 법적으로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어 판단에 혼선을 주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사실을 숨기려는 행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행동들이 모두 명확한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규정되었고,
경찰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 및 형사입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타기, 절대 해서는 안 될 이유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음주운전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 단순한 측정거부가 아니라, 이제는 측정에 혼선을 주려는 술 마시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 재범 시 가중처벌됩니다.
- 기존 음주운전관련 전력이 있다면 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 사고와 결합 시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 + 술타기 조합이라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술타기,
이제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술타기 사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술타기 행위는 이제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법률적 판단과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관련 혐의 등으로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교통사고 이후 음주측정 전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 경우
- 추가 음주로 인해 ‘측정 방해’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존에 음주운전관련 전력이 있어 처벌이 가중될 상황에 처한 경우
- 경찰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 혐의까지 의심하고 있는 경우
👉 초기 진술, 조사 대응 전략, 정황 설명의 정교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단순한 음주운전 대응보다 더 복잡하고 민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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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수많은 음주운전, 측정거부, 사고 후 음주 등 복합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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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도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술을 마신 ‘시점’을 조작하거나,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제 법적으로 ‘범죄’입니다.
가볍게 여겨진 행동 하나가
실형, 면허취소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부터 정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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