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준강간죄 혐의없음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성범죄 혐의, 그 중에서도 ‘준강간’ 사건에 대해 실제로 제가 직접 변호를 맡아 ‘혐의없음’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피의자가 받는 부담이 크고, 수사기관의 관점에서도 단순한 ‘진실공방’ 이상으로 무게감 있게 다뤄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소나 신고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합의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원나잇 준강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연스럽게 본인의 자취방으로 함께 이동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뜻밖에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고, 명확한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것.
형법상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형량은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 접수 직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절박하고 억울한 마음을 안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준강간죄로 피소된 의뢰인이 처한 위기
문제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수사기관의 태도였습니다.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억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사건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이 곧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가 되기 쉬운 구조였죠.
하지만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에 확신을 갖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1:1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고, 기억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술자리 분위기, 이동 동선, 관계 형성 과정 등 중요한 맥락을 짚어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등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 당일 CCTV 영상 확보 – 술자리와 이후 이동 경로에서의 피해자의 걸음걸이, 반응, 대화 내용 등 신체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영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조사 대응 전략 수립 –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 경찰조사 동석 – 조사 당일, 제가 직접 동석하여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이 간과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억울한 준강간 사건 변론의 핵심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피해자는 정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고 이용하고 있었는가?
저희는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자력으로 걸어가며 대화를 주도하는 장면을 분석해, 피해자의 주취 정도가 준강간죄에 있어 ‘심신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술자리에 함께 있던 제3자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함께 제출해, 성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원나잇 준강간 사건의 결과 – 준강간죄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변호인인 제가 제출한 자료와 논리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죄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며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진실을 밝히면 해결된다’는 단순한 논리만으로는 부족한 사건입니다.
특히 준강간 혐의처럼 심신상실 여부나 동의의 유무 등,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되는 사건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 대응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의자가 되는 순간부터,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사기관의 압박과 사회적 낙인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정당한 절차와 증거로 대응한다면, 그 억울함은 반드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성범죄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 사건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 손병구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실체를 분석하고,
철저한 대응 전략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끝까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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