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준강제추행미수 피해, 고소대리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직접 수행한 술자리 ‘준강제추행’ 미수 피해자 조력 사례 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소가 가능한 일인가요?”, “증거가 부족한데 처벌이 가능할까요?”와 같은 고민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이번 사건은 일상적인 술자리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미수죄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은 혼란과 불안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LF가 어떤 방식으로 조력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지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 “갑자기 잠든 척… 그리고 시작된 불쾌한 접촉”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의자와 함께 있던 중, 피의자가 갑작스럽게 잠든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의뢰인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기 시작했고, 추행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성범죄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고, 이는 명백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생각하에 법무법인 LF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치부되거나,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한다’는 말로 사건이 무마되는 것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처한 상황 –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는 사람, 술자리, 주변 시선, 관계 유지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을 때 피해자는 쉽게 말문을 열지 못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한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불면증까지 겪게 되면서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결심하셨습니다.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 보호에 집중한 일대일 맞춤 대응
저희 법무법인 LF는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 사건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2. 사건 내용 및 법적 대응방안 구체화
-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법적 요건을 설명하고, 고소의 가능성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했습니다.
3. 면밀하게 작성된 고소장 제출
- 피해 당시의 정황, 피의자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고소장을 준비하였습니다.
4. 증거자료 수집 조력
- 현장 정황, 주변인 진술, 피해 직후의 통신 내역 등을 정리하고 보존하며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5. 수사기관 피해자 조사 전 진술 준비
- 피해자의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및 예상 질문 대응을 도왔습니다.
6. 경찰 조사 동석 및 피해자 진술 조력
-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은 의뢰인 옆에서 동석하며, 진술 과정 전반을 지원하였습니다.
7.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가해자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친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론 내용 – “술자리가 아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
피의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당시 정황에 대한 증거자료 등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심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상대방, 준강제추행미수죄로 기소 후 집행유예의 형사처벌 선고”
상대방은 준강제추행미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가 정신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로 처벌을 받게 되었음)
이후 재판부는 본 사건이 피해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준 성범죄임을 인정하였으며,
결국 피의자에게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명백한 성범죄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술자리에서, 모임 중, 업무 중…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는 성범죄.
그 상황을 겪은 당사자가 침묵하면, 사건은 단순한 ‘오해’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말로 꺼내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 내어 상담을 받는 그 순간부터, 법무법인 LF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LF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법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피해 사실을 말로 꺼내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 내어 상담을 받는 그 순간부터,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성범죄 고소 / 준강제추행 / 피해자 조력 전문 상담
손병구 대표변호사 직통 상담 예약 010-6611-6813
법무법인 LF – 성범죄 피해사건 집중 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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