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강제추행죄,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인용되어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대로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고립, 업무 스트레스 등 2차 피해까지 겪게 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적절한 배상 청구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사례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직장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가해자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의뢰인은 평소 근무하던 직장에서 진행된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서의 상급자에게 엉덩이를 만지는 신체접촉을 당하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놀람과 수치심으로 인해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무책임하게 상황을 외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통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법원은 가해자의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이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벌금형은 의뢰인의 상처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형사 판결이 끝난 이후, 의뢰인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 가해자의 형사처벌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고통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형사판결 이후,
민사소송까지 이어가는 데 주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까지 이어가는데 주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추가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
- 피해사실을 다시 말해야 하는 심리적 고통
-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무력감
- 승소 가능성 및 위자료 액수에 대한 불확실성
의뢰인 또한 위와 같은 고민 끝에
법무법인 LF 손병구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판결 이후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며,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전략적 조력 – 손병구 변호사의 대응
형사판결 이후,
추가적인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함
✅ 1. 대표변호사와의 1:1 직접 상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건의 정확한 맥락 파악을 위해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2. 형사판결문 분석 및 민사청구 요건 정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문을 분석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3. 피해사실 정리 및 2차 피해 주장
단순한 강제추행 행위 외에도,
- 직장 내 분위기 악화
- 업무 몰입도 저하
- 대인기피 및 불면 증상 등
- 2차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 4. 손해배상액 산정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외에도 실질적인 손해액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 5. 입증자료 수집 및 제출
피해자의 증언 외에도 동료의 진술서, 병원 진료기록, 심리상담 내역 등을 수집하여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 6.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소장 및 추가 준비서면은 손병구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으며, 논리적인 구성과 법리적 근거를 담아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정 변론 요지 – “피해회복 없이는 사건이 끝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 소송에서 손병구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주장을 펼쳤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된 점
-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회복조치가 없었던 점
-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 그로 인한 치료비, 상담비 등의 현실적인 손해 발생
- 직장 내 인간관계 단절, 승진 누락 등 사회적 피해
법원의 재판에 출석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인격권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었으며,
이를 금전적으로라도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및 소송비용 전액 가해자 부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범행 사실은 형사판결로 이미 입증됨
-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 피해회복을 위한 사과, 보상 등 어떤 노력도 없었음
-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신빙성이 충분함
민사법원은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과 함께,
이례적으로 소송비용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마무리 – 성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란?
많은 분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형사고소에만 그치고,
정당한 손해배상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형사처벌이외
가해자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법조실무를 10년 이상 이어가고 있으며,
유사한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이 매우 풍부합니다.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주저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직통 상담문의: 010-6611-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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