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플랫폼 조치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하기 전 플랫폼이 먼저 조치를 취하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제기됩니다. 공익적 비판을 보호하는 장치의 필요성도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