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주거침입죄죄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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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무혐의(죄가안됨)을 이끈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의뢰인은 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급히 전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갔으나,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하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손병구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이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급히 전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갔으나,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하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손병구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이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