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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죄 고소, 인스타그램 좋아요 활동도 처벌될 수 있을까?

    스토킹범죄 고소, 인스타그램 좋아요 활동도 처벌될 수 있을까?

    인스타그램 좋아요 스토킹고소, 혐의없음 처분 사례 스토킹범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에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관련 글을 올리는 등의 SNS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불쾌하게 여긴 상대방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고, 결국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스토킹범죄 처벌 위기 ​의뢰인의 행동은 단순한 SNS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