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까지 적용된 사건에서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변호 사례 ​ 사건의 개요 – 퇴사 회식 이후, 한 번의 선택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다 ​의뢰인은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동료들과 퇴사 회식을 하게 되었고, 평소 주량을 넘는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이미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위험운전치상 사건,피해자 4명 발생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 ​ 연말이 되면 직장 회식, 송년 모임이 잦아집니다. 문제는 연말 술자리 이후의 선택입니다.(사실 연말뿐만 아니라, 회식이나 모임 후 음주운전이 문제입니다) “대리운전이 안 잡혀서”, “집이 가까워서”, “잠깐이면 될 줄 알고”라는 등의 생각은 결국 형사재판이라는 현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더 이상 단순 실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