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까지 적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변호 사례
사건의 개요 – 퇴사 회식 이후, 한 번의 선택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다
의뢰인은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동료들과 퇴사 회식을 하게 되었고, 평소 주량을 넘는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이미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앞서 가던 차량 두 대와 연속적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2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고,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위험운전치상은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논의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과 법원의 엄격한 양형 경향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 “위험운전치상 인정은 하지만, 실형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음주 사실,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까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 음주운전 자체가 중대 범죄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
- 만취 상태에서의 사고라는 점
-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
-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점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실제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취상태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해
실형 선고의 위험을 걱정해야 했던 의뢰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무너지는 결과는 막고 싶다”는 절박함이 컸습니다.
여기서부터 사건의 핵심은 명확해집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처벌 수위를 낮출 것인가’가 전부인 사건이었습니다.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음주사고 결과는 전략에서 갈립니다
1️⃣ 초기 상담을 통한 사건 핵심 분석 및 위기 진단
사건 수임 직후,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 음주 경위
- 사고 직전·직후 상황
- 피해자의 상해 정도
- 기존 전과 여부
-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판단은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리한 다툼보다, 빠른 수습과 양형 전략이 핵심이다.”
실형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조속하고 실질적인 합의 추진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손병구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사실 중심·책임 중심의 합의 전략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 피해자들과 조속히 원만한 합의 성립
- 실질적인 손해 회복 완료
- 처벌불원서 확보
라는 매우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후 재판에서 형량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재범방지 및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준비
형사재판에서 “반성합니다”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강
- 금주 서약서
- 알코올 문제 관련 상담 자료
- 가족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 재범 가능성 차단 노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의뢰인의 생활환경·개인사정 정밀 반영
의뢰인은 이직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손병구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이 단순한 변명이 아닌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가 되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회적인 판단 착오였고, 사회적 기반이 명확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모든 정상자료를 종합해,
- 반성의 진정성
- 피해 회복의 완성도
- 재범 가능성의 희박함
- 사회적 관계 단절 시 발생할 과도한 불이익 등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단순 요약이 아니라,
“왜 이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문서였습니다.
6️⃣ 재판 전략 수립 및 법정 변론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각종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손병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엄중함은 인정하되, 교정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피해자들과의 빠른 합의를 진행
위험운전치상 변론 요지 –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재범 방지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법정에서 손병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분명 잘못되었으나,
- 평소 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 사고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 피해자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한 사회 내 교정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실형선고보다는 왜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변론
위험운전치상죄 결과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처벌불원 의사
- 의뢰인의 반성 태도
-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손병구 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다수의 위험운전치상죄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이끌어 내다
마무리하며 –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는 초기에 거의 결정됩니다
음주운전, 특히 위험운전치상이나 음주운전죄 사건은
“어차피 인정했으니 그냥 가면 되겠지”라는 접근으로는 절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 인정할 사건은 인정하되
✔ 대응은 전략적으로
✔ 피해 회복과 양형 준비는 최대한 빠르게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결과가 현실이 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결정하지 않도록,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아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실무 경력 10년차 이상의 중견 변호사
- 위험운전치사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각종 교통관련 형사사건 경험 풍부
- 직접 상담 및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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