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학교폭력 사건에서
1호 서면사과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학교폭력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학생이 의뢰인을 포함한 가해 학생에 대해
총 10가지 사안을 문제 삼아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서는 언어폭력, 지속적인 괴롭힘, 집단 따돌림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해 학생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이 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폭위사건의 특성상,
피해학생의 진술에 따라 가해학생이 불리한 경우가 많음
더구나 피해자가 여러 건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주변 학생들의 진술이 일부라도 일치하는 경우라면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6호 출석정지 등 중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 회부로 인한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성적이 매우 우수하여 내년도 대학 수시전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에서 4호 사회봉사 이상이 의결된다면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학폭위 결과에 따라 대학입학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의뢰인
특히, 최근 대학 입학사정관제에서는 학생부 기재사항 중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엄격히 심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출석정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와 같은 중한 조치가 내려진다면 단순히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을 넘어, 지원하려는 학과 및 대학 입학 결과에도 결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지만, 학폭위 절차상 준비 부족이나 대응 실패는 곧바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손병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7단계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의 1:1 직접 상담 진행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청취하며, 학폭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10가지 사안 각각에 대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오해로 불필요하게 확대된 부분이 있는지, 실제로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했습니다.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과 학폭 사안별 분석
피해자가 주장한 언어폭력, 괴롭힘, 따돌림 사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고, 일자별 상황과 제3자의 목격 가능성, 관련된 메시지·SNS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3️⃣ 맞춤형 대응 방안 수립
상담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단순한 ‘부인’이 아닌 설득력 있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학폭위는 단순히 사실 여부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태도, 반성 여부, 재발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4️⃣ 학폭위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준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예상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리허설을 넘어,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일관성 있게 반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답변 전략을 마련한 것입니다.
5️⃣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증거자료 수집 조력
의뢰인의 반성문, 선도적 생활태도 관련 자료, 교사 추천서, 모범적인 학업 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심각성을 완화할 수 있는 학생부 기록, 수상 경력, 성실한 생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했습니다.
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동석 및 의견 대리
손병구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학폭위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변론하고 피해자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충분히 보여주도록 하여 학폭위 위원들이 중한 조치 대신 경미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사건의 핵심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정리한 전문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는 학폭위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로, 이를 통해 중대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학폭위 사안에 맞게,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학교폭력사건 변론의 핵심
본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제시한 10가지 사안이 모두 사실인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점을 지적하며,
사건의 본질이 지속적·고의적 괴롭힘이 아니라 일시적인 갈등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학업에 성실히 임하고 있었으며,
범행 의도보다는 친구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이 확대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학폭위에 출석하여,
지속적 괴롭힘이 아니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
여기에 더해 의뢰인의 반성문, 교사의 탄원서, 모범적인 생활기록 등을 제시하여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학폭위사건의 결과 : 1호 서면사과 처분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학폭위는 피해자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기보다는 부분적인 사실관계만을 확인하는 선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중대한 4호 이상의 처분이 아닌 1호 ‘서면사과’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학생부 기록과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을 피한 것으로,
의뢰인과 가족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폭위 결과
1호 서면사과 처분으로 종결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결론 및 조언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다툼으로 치부되기 어렵습니다.
학폭위의 결정은 학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와 장래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잘못 대응할 경우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동 대응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진술, 객관적인 자료,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과장된 주장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학폭에 연루될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
법무법인 LF 손병구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10년 이상 실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다수의 학폭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LF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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