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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계약서 원본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연결되어야 하며, 고소인의 주관적 믿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