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의 성관계, 준강간 혐의로 고소?
쌍방 합의였지만… 억울한 피의자가 된 어느 남성의 이야기
술자리 준강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간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분위기 좋게 어울려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친구가 사는 집으로 2차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분위기에 따라 서로 호감을 표현했고, 쌍방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성관계가 강제적이었다고 고소한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결국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죄의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었고,
준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준강간죄 처벌 위기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그리고 취업제한 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성관계 당시 피해자와 대화가 가능했고,
거부 의사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졸지에 준강간죄의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성범죄, 특히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처럼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거나,
단순한 해프닝이 중대한 성범죄로 비화되는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손병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건 해결을 위한 치밀한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특수성과 증거 상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7단계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1:1 직접 면담
의뢰인의 기억과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청취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도출하고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사건 당시의 정황 및 사실관계 재구성
술자리, 대화 내용, 성관계 직전과 직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사건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3️⃣ 쌍방 합의의 정황에 대한 자료 확보
성관계 이후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 사진, 술자리 목격자의 진술 등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4️⃣ 조사 대비 훈련
경찰 조사에서 예상될 수 있는 질문과 의뢰인의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여, 불필요한 진술 누락이나 모순을 방지했습니다.
5️⃣ 피해자의 진술 분석 및 신빙성 검토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진술 변경 여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인지력 등을 검토하여 진술의 신뢰도를 탄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6️⃣ 준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적 분석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성관계 전후의 행위들이 자연스러웠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위 모든 내용을 담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는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주장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핵심 문서였습니다.
준강간죄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변호하고자 적극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술자리 준강간죄 사건 변론의 핵심 내용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성관계는 쌍방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였고 대화도 자연스러웠다는 점
-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도 특별히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존재
-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강제성의 증거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
- 피해자의 진술에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진술 간 불일치가 발견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핵심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술자리 준강간죄 사건 결과 : ‘혐의없음’ 처분
치열한 법률적 대응과 증거 확보,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결국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
의뢰인에게 준강간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기소조차 되지 않고 사건 자체가 종결된 것입니다.
준강간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다
성범죄 변호사 상담 – 준강간죄 당신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단 한 번의 술자리,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 인해
졸지에 중범죄로 몰릴 수 있는 무서운 영역입니다.
단 한번의 실수, 판단착오 등으로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과 같은 죄명은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무고를 입증하고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억울하게 고통받고 계십니까?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90%입니다.
성범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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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F |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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