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LF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손병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었던 의뢰인이 최종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받기까지 어떤 전략과 조력을 제공했는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상에서 휴대폰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문제는 단순히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여러 모습을 촬영한 혐의 외에도,
공공장소 벤치에 앉아 있는 또 다른 피해자를 20여 차례에 걸쳐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의뢰인의 위기
이 사건이 특히 위험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촬영행위 자체는 존재한다는 점에서 촬영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
- ✅ 반복적 촬영행위(20회 이상 촬영)로 인해 습관적 범행으로 오인될 소지
- ✅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자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
촬영행위 자체의 존재,
반복적 촬영행위 등등…..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불안과 당황 속에 있었으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대로 가면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라는 절박한 질문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이 사건은 ‘변호인의 개입 시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조사 전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1:1 직접 상담 및 사건 정밀 분석
- 사건 초기부터 대표 변호사인 저와 직접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
- 촬영 시점, 촬영 방식, 의도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 및 재구성
✅ 전략 수립 및 조사 대응
- 경찰 조사에 대비해 예상 질문 리스트 작성 및 답변 시뮬레이션 진행
- 조사 시 실수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교육
✅ 변호인의견서 및 판례 검토
- 기존 판례를 분석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촬영”에 해당함을 주장
- 피해자 일부 특정 불가능, 일상적 장면, 인물 중심 구도가 아님 등을 근거로 제시
- 관련 판례 및 법리 해석에 기반한 논리적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론 요지
의뢰인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맞습니다. 촬영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거리에서 마주친 일상의 한 장면이었을 뿐,
누군가를 특정하거나 부끄럽게 만들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친 일상의 한 장면이었을 뿐,
누군가를 특정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촬영된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이 아니다
- 촬영 대상은 대부분 특정되지 않고, 누구인지 식별조차 어려움
- 구도상 인물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성적 대상화의 의도 전혀 없음 등
이러한 주장을 구체적인 판례와 비교하며 설명하고,
‘단순 촬영’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은 법적으로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경찰은 변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
그리고 의뢰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혼자 대응하시면 위험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로만 접근하면 자칫 성범죄자로 몰릴 위험이 큽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들어가거나,
사건의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실수로 촬영을 했지만 범죄의도가 없었던 경우
- 공공장소에서의 일반 촬영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오해 받은 경우
- 상대방이 촬영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 손병구의 조언
저는 약 1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억울함을 바로잡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사건에서 중요한 건 초기 대응이며,
그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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