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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준강간 혐의, 미성년자 호텔 투숙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사례

미성년자 호텔 사건의 개요 : 호텔 투숙 후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 입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투숙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동안 속옷이 벗겨지고 간음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과 함께 호텔에 방문하였다가,아청법위반 준강간죄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며,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