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고당했습니다. 법무법인 LF의 손병구 변호사는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화장실 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 공공장소에서의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 ​ 은밀한 ‘호기심’이 범죄가 되는 시대.공공장소에서의 실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 반성, 피해회복, 재범방지의지가 인정된다면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냥 한 번쯤… 별일 없겠지.”호기심은 순간이지만,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