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도입 후 고소와 고발이 급증하고 있으며, 수사 주체와 절차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법왜곡죄는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적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