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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사지 업소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마사지 업소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마사지 업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자주 찾던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여직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촬영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고, 촬영된 영상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에서 혐의는 명확히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