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대중교통 성범죄
-
지하철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출퇴근 시간대 인파 속에 있던 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하체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된 상태로 적발되어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판단하여 정식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큰 충격과 두려움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