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수익 정산 분쟁 형사고소 대응 사례
동업관계 업무상횡령죄 혐의없음 사례를 통해,
수익 정산 분쟁이 형사고소로 이어졌을 때
불법영득의사, 자금 흐름, 사업비 지출, 경찰·검찰 조사 대응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동업 업무상횡령 사건, 단순한 돈 문제로만 보면 위험합니다
동업 관계가 무너질 때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결국 돈의 흐름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믿고 시작했던 사업이라도, 시간이 지나 수익 배분이 늦어지거나 비용 처리 방식에 이견이 생기면 갈등은 빠르게 커집니다. 특히 한쪽이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 “상대방이 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업무상횡령죄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지출 내역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을 시작한 이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자금을 집행해 왔으나, 시간이 흐른 뒤 동업 상대방으로부터 수익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업으로 발생한 돈을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동업 수익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횡령죄 등 형사책임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업을 위해 사용한 돈이 갑자기 ‘횡령금’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업분쟁이 결국
업무상횡령 고소로까지 이어지게 된 사례
업무상횡령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산이 안 됐다”,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자료 정리가 부족하면 사업비 지출인지, 개인적 유용인지 구별되지 않아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위기 : 고액 정산 분쟁이 형사처벌 문제로 번진 상황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크게 우려했던 부분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크고, 자금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매출금이 입금되고, 그 돈으로 인건비·재료비·광고비·임대료·운영비·거래처 대금 등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업 종료 후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지출이 사업비였고 어느 지출이 개인적 사용이었는지 쉽게 다툼이 발생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 그 돈이 누구의 소유 또는 공동 사업 자금인지, 지출 당시 업무상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 사용처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개인적 착복 의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점은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통해 사건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고 있었고, 수익 정산 누락이라는 주장이 단순한 회계상 착오가 아니라 의뢰인의 고의적 자금 유용이라는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프레임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은 단순한 민사상 정산 책임을 넘어,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사업상 지위나 업무상 보관 관계를 이용해 재산을 유용했다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거나, 의뢰인이 자금 흐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기소 가능성, 벌금형 가능성,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정산관련 분쟁은
매우 많이 발생
더구나 동업 사건은 감정 대립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은 “속았다”,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은 “사업비로 썼다”, “정산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양측의 감정이 아니라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자금 흐름과 법리상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를 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억울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형사처벌이 필요한 횡령 사건이 아닌 민사상 정산 분쟁의 영역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를 다툴 때 핵심은 대체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쉽게 말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마치 자기 소유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동업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업 과정에서 자금이 여러 계좌를 오가고, 사업비와 개인 자금이 일부 혼재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업 수익이 입금된 뒤 그 돈이 실제로 광고비, 사무실 비용, 직원 급여, 거래처 비용, 사업상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돈이 빠져나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비, 사적 채무 변제, 생활비 사용 등이 확인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사건에서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 돈이 그곳으로 갔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 하나하나에 사업상 이유를 붙일 수 있는지, 지출 당시 동업 구조상 의뢰인에게 집행 권한이 있었는지, 고소인도 해당 지출 필요성을 알고 있었는지, 이후 정산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모두 연결되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LF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동 사업 목적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문제 삼은 지출 항목을 하나씩 분리하여, 실제로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이거나 공동 사업과 관련된 금전 이동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1. 사건 초기상담 및 동업 구조 파악
법무법인 LF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첫 상담에서 단순히 “돈을 썼는지 여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동업이 시작된 경위, 각자의 역할, 수익 배분 방식, 비용 부담 구조, 계좌 사용 방식, 정산 약정의 존재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동업 사건에서 초기 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금전 이동이라도 동업 약정의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 사업 자금인지, 한쪽이 보관하던 상대방의 돈인지,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수익금인지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계약서, 메시지 기록, 정산 관련 대화 내용, 입출금 계좌 내역,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수익금 유용’이라는 표현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부터 검토했습니다.
2. 자금 흐름 분석 및 정산 내역 재구성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결국 계좌 내역과 지출 증빙입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업 개시 이후 발생한 매출 입금 내역, 비용 지출 내역, 계좌 간 이체 내역을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입금과 출금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지출 항목이 사업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실제로는 사업비로 사용된 돈이라도 고소인의 주장처럼 개인 유용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LF는 고소인이 문제 삼은 금액을 중심으로 지출처를 분석하고, 해당 금액이 개인적 착복이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이라는 점을 계좌와 증빙자료를 통해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정산이 지연되거나 다툼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곧바로 형사상 횡령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 및 조사 입회
업무상횡령 경찰조사에서는 질문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왜 이 돈을 사용했는지”, “상대방 동의가 있었는지”, “정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때 의뢰인이 긴장하여 부정확하게 답변하거나, 민사상 정산 문제를 설명하려다 오히려 개인적 사용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면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단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와 같은 말은 사실관계에 따라 위험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손병구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자금 흐름에 관한 설명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수사기관의 질문 취지에 맞게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4. 수사기관 면담을 통한 사실관계 소명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도 사건 대응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사 이후 제출되는 의견서와 추가 소명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본 사건의 핵심이 형사상 횡령이 아니라 동업 정산 방식에 관한 민사적 분쟁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 전체를 하나의 횡령금으로 볼 수 없고, 그중 상당 부분은 사업비로 지출되었거나 공동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정산이 명확히 완료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의뢰인의 불법영득의사나 횡령 고의로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억울하다”는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왜 형사처벌 사안이 아닌지, 어떤 자료가 그 점을 뒷받침하는지, 고소인의 주장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5. 고소인 진술 분석 및 반박 의견서 제출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초기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이 장문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금액표를 만들어 수익 누락을 주장하면 수사기관은 일단 그 주장에 따라 의혹을 확인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순점과 불명확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금액이 실제 수익금 전부인지, 이미 지출된 사업비를 누락한 것은 아닌지, 정산 구조를 잘못 전제한 것은 아닌지, 동업 과정에서 고소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지출을 사후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고소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 업무상 보관관계, 개인적 유용 여부를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6. 검찰 단계 대응 및 추가 법리 의견 제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법무법인 LF 손병구 변호사는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 조사에도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정리된 자료를 다시 한 번 법리적으로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설명을 넘어, 왜 이 사건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서는 안 되는지, 고소인의 주장이 왜 형사처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LF는 추가 정상자료와 법리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동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공동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자금을 집행한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변호인 조력권을 성실히 행사
변론 내용 : 정산 분쟁과 업무상횡령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공동 사업 목적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수익 정산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이 단순히 의뢰인에게 남아 있거나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미 사업 목적에 따라 지출되었거나 공동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이라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정산이 지연되거나 일부 항목에 대해 이견이 발생한 사정은 동업 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의 영역이지, 곧바로 형사상 횡령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산이 복잡하다는 것과 횡령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면 민사 분쟁이 형사처벌 문제로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문제와 민사문제를
엄격히 구별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금을 은닉하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하려 했다는 정황이 부족하고, 고소인이 문제 삼은 금액 역시 사업 운영과 관련된 지출로 설명 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방어했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의 진술 중 일부는 실제 계좌 내역이나 당시 대화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박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도 설득했습니다.
결과 : 업무상횡령죄 혐의없음 처분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명확한 횡령 행위가 있었다거나, 동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금액이 크고 자금 흐름이 복잡했던 사건이었지만, 초기부터 동업 구조와 계좌 내역, 사업비 지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일관된 변론을 이어간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쓰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디에 사용되었으며, 왜 그것이 개인적 유용이 아닌 사업상 지출인지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데 있습니다.
동업관계 분쟁,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동업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
동업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동업 약정의 내용입니다. 구두 약정이었는지, 계약서가 있었는지, 수익 배분 방식과 비용 부담 방식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자금의 성격입니다. 문제 된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매출금인지, 공동 사업비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계좌 흐름입니다. 입금 내역과 출금 내역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금액이 어떤 거래와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지출의 목적입니다. 사업비로 사용되었다면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처 자료, 메시지, 이메일, 내부 정산표 등이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당시 지출을 알고 있었는지, 정산 방식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이견이 생긴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여섯째, 개인적 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일부 금액이 개인 계좌를 거쳤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동업 정산 분쟁이 모두 업무상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정산이 늦어질 수 있고,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배분 가능한 순이익인지, 이미 비용으로 소진된 금액인지, 추후 정산해야 할 금액인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동업 상대방이 “내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려면 단순한 정산 누락이나 회계상 다툼을 넘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다는 점,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반대로 실제 개인적 유용 정황이 존재한다면 사안은 매우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무조건 “민사 문제일 뿐”이라고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보기에 형사상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을 먼저 찾아내고, 그 부분을 자료와 법리로 해소해야 합니다.
민사 정산 문제와 형사 처벌 문제를
정확히 구별해야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의 프레임입니다. 고소인은 “횡령”이라는 프레임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피고소인 측은 “정산 분쟁”이라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왜 횡령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변호인 조력이 중요한 이유
업무상횡령 사건은 단순히 법 조항만 아는 것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회계자료, 계좌 흐름, 동업 약정, 당사자 대화, 지출 증빙, 고소장 내용, 조사 진술이 모두 연결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고소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
특히 경찰 조사에서 처음 한 진술은 이후 검찰 단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다”는 표현이 경우에 따라 반환 지연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고,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은 맞다”는 말이 개인적 유용의 출발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동업 구조를 분석하고,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며, 경찰·검찰 조사에 직접 입회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 형사상 횡령이 아니라 민사상 정산 다툼에 가까운 사안이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업무상횡령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사건의 실무적 의미
이번 사건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수익 정산 분쟁이 형사고소로 이어졌더라도, 자금 흐름과 지출 목적을 명확히 소명한다면 업무상횡령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모든 동업 분쟁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동업 약정의 내용, 자금 관리 방식, 개인 계좌 사용 여부, 사업비 증빙의 존재,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조사 진술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구성요건별로 반박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고액 동업 분쟁에서는 금액 자체가 수사기관에 주는 인상이 큽니다. 금액이 클수록 “단순 실수”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해당 금액이 사업비였는지, 왜 정산이 지연되었는지, 왜 개인적 착복이 아니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변호사 상담 문의
사법시험(53회)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 동업 정산 분쟁, 사기·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방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로이어프렌즈)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동업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했거나, 수익 정산 문제로 형사고소가 예고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 다툼인지, 형사상 횡령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는지,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처음부터 자료와 진술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기보다 동업 구조, 계좌 흐름, 사업비 지출, 고소인 주장 반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법리와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정리하고, 수사 단계에서 실질적인 방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등 동업 분쟁에 휘말렸다면
언제든 상담문의
동업 업무상횡령 사건은 단순한 수익 정산 분쟁처럼 시작되더라도,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형사처벌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는지, 개인적 착복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을 위해서는 고소인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자금 흐름과 법리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계좌 내역, 정산 자료, 메시지, 지출 증빙을 준비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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