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을 지인을 통해 매수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케타민 매수 처벌 수위, 초범 양형 요소와 재판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케타민 매수 처벌, 90만 원 구매 혐의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응 사례
케타민 매수 처벌은 ‘호기심으로 한 번 구매한 일’이라는 설명만으로 가볍게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물질이고,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매수·수수·소지·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지인을 통해 실제 물질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문의나 미수 단계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 경위, 대금 지급 방식, 관련자 진술, 메신저 대화,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물질 확보 여부 등이 서로 연결되면 매수 혐의는 구체적인 형사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인을 통해 케타민 등을 건네받고 현금 90만 원을 지급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법무법인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을 거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케타민 매수 처벌 수위와 재판에서 중요하게 검토되는 양형 요소, 그리고 마약 사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이 왜 핵심이 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핵심 요약
혐의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문제된 행위 : 지인을 통해 케타민 등을 건네받고 현금 90만 원 지급
주요 위험 : 매수 및 수수 사실이 비교적 명확해 단순 부인이나 형식적인 반성만으로는 실형 위험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
핵심 대응 : 범행 인정, 거래 경위 정리, 단약교육 이수, 가족의 관리·감독,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본 블로그에서 포스팅 되는 실제 사건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 식별 요소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표현을 일반화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건에서의 마약류 종류와 양, 매수·투약 횟수, 유통 관여 여부, 공범 관계, 전력, 증거관계, 범행 후 태도, 재범 위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케타민 매수 처벌, 왜 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없을까
마약 사건을 처음 겪는 분들 중에는 “판매한 것도 아니고, 한 번 구매한 것뿐인데 벌금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케타민은 의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사정과 별개로, 법령상 엄격하게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케타민을 구매하거나 전달받고,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거나 “소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케타민 매수 사건은 물질 자체뿐 아니라 거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폭넓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송금 또는 현금 지급 경위, 만남 장소, 물질 전달 과정,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공범이나 지인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이 하나의 거래 구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 거래라고 해서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만남 전후의 연락, 이동 경로, 주변 진술, 압수물, 관련자 진술이 맞물리면 거래 사실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금전을 지급했는지”라는 한 가지 사실만이 아니라, 금전 지급과 물질 수수의 관계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입니다.
따라서 범행 성립이 상당 부분 확인되는 사건에서 무작정 “구매한 적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인은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고, 이후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최근 실무상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재범 위험을 어떻게 낮추었는지, 사건 이후 생활을 어떻게 정비했는지, 다시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끊어 냈는지가 함께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케타민은 어떤 물질이고, 매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분류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케타민을 매매하거나 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투약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법정형이 곧바로 실제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마약류의 종류와 양, 매수·투약 횟수, 거래 방식, 유통 관여 여부, 공범 관계, 전력, 범행 후 태도, 교육·치료 이수 여부, 가족 또는 주변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범은 출발점일 뿐,
마약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마약류 사건은 재범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반복적인 거래, 다량 취급, 판매 또는 전달 관여, 여러 종류의 마약류 사용, 수사 방해 정황 등이 확인된다면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한 뒤에도 실제로 단약과 재활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위험한 환경과 관계를 어떻게 단절했는지, 가족이나 주변인이 실질적으로 어떤 감독 체계를 마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면 양형에서 의미 있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인을 통해 케타민 등을 건네받고 현금 90만 원을 지급한 사안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을 통하여 케타민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90만 원을 지급한 사실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점은 단순히 마약류 관련 대화를 나눈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물질을 건네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매수 행위였다는 점입니다.
물질의 수수와 금전 지급이 맞물린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거래 자체를 무겁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중보건과 사회적 위험을 함께 고려하는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호기심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가볍게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향후 다시 마약류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계획이 추상적으로 제시된다면 재판부의 재범 우려를 해소하기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케타민을 구입하여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범행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태도와, 단약·재활 의지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록에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케타민 구입 처벌 위기 : 매수 사실이 명확한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정확한 정리
마약 사건에서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가장 조심해야 할 대응 중 하나는 사실관계를 오락가락 설명하거나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해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핵심적인 경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반대로 사소한 부분까지 부정확하게 말하면 전체 진술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진술의 일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매수와 수수의 정황이 문제 된 만큼, 사건을 억지로 다른 성격의 범행처럼 포장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추측이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덧붙여 사건을 더 무겁게 보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의 범위 안에서 거래가 발생한 경위와 이후의 태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또한 마약류 사건에서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한 현실적 기반이 갖춰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생활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교육 이수 이후 생활 환경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다시 마약류에 접근하게 된 관계나 장소와 거리를 둘 계획이 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및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어설픈 부인을 하시면 안됩니다.
말하자면 재판부는 반성문의 분량보다 재범 방지 구조의 밀도를 봅니다. 반성문을 수십 장 제출하는 것보다, 앞으로 다시 같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떤 행동을 했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1.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을 통한 사건의 핵심 진단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1:1 직접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수사 대응을 넘어 이미 형사재판에 회부된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예단할 수 없고, 매수 혐의가 문제 된 이상 재판부가 범행 후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의 중대성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불필요한 변명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 인식과 향후 개선 계획이 하나의 흐름으로 전달되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2. 거래 정황의 재구성 : 조직적·상습적 범행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돈
의뢰인이 지인을 통해 케타민 등을 건네받고 현금 9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는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과 기록상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 거래 전후의 상황을 검토하고, 사건이 실제보다 조직적·지속적·영리적 범행으로 비약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조직적 범행이 아니다”라는 문구만으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횟수, 반복성, 역할 분담, 이익 취득 여부, 다른 사람에 대한 전달 또는 판매 관여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공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범행이 조직적·상습적 행위로 평가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이 변론의 전체 구조 속에서 일관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진술 준비 : 책임 회피 없이도 불필요한 과장과 축소를 막는 과정
마약 사건의 진술은 한 문장만 떼어 놓고 보아도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아래에서, 사건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행동, 재활 계획을 순서에 맞게 정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술이 감정적인 호소나 단편적 해명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가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는 이유가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이후의 단절 노력을 설명하기 위한 맥락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태도를 책임 회피가 아닌 책임 인식과 개선 의지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 양형자료의 선별과 연결 :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왜 필요한지를 보여 주는 자료 구성
선처를 위한 자료는 단순히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설득력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관련 없는 자료를 나열하면 오히려 의뢰인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인상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단약교육 이수, 가족의 관리·감독,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이 각각 따로 떨어진 자료가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예컨대 단약교육 이수는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사건 이후 문제를 인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관리·감독 역시 단순 탄원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다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떤 생활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반성, 사실관계, 재범 방지 계획을 하나의 논리로 설득
손병구 대표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조직적·상습적 범행으로 평가될 성격이 아니라는 점, 범행이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경위, 사건 이후 단약교육을 이수한 점, 가족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아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호기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닙니다. 호기심은 책임을 감경해 주는 마법의 단어가 아니며,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을 줄여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범행의 동기, 반복·영리성 여부, 사건 직후의 태도, 단약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함께 연결함으로써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환경과 노력이 실제로 형성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케타민을 구입한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적극적인 변론을 펼치다
케타민 구입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판결 선고
재판부는 의뢰인이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을 통하여 케타민 등을 건네받고 현금 90만 원을 지급하여 매수한 사실을 전제로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제공된 사실관계상 범행이 조직적·상습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사건 이후 단약교육을 이수하고 재활 의지를 보인 점, 가족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아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케타민 매수 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나 혐의없음 처분과는 다릅니다. 유죄가 인정된 뒤 일정한 요건 아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므로, 사건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구금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문제 되는 마약류 사건에서, 재판부가 의뢰인의 향후 재범 위험과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을 충실히 제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케타민 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요소
케타민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다음 요소를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취급했는지
케타민인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이 함께 문제 되는지, 매수인지 투약인지, 전달이나 판매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법률상 쟁점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정황이 있는지, 공동으로 구매한 것인지, 반복적인 거래 구조가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횟수와 반복성
일회적 범행인지, 여러 차례 매수·투약했는지, 거래 상대방이 다수인지, 지속적인 연락과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복성이나 유통 관여 정황이 확인되면 양형상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일회적 범행 여부는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전체 범행 구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관계
휴대전화, 메신저, 계좌·현금 지급 정황, 포렌식, 관련자 진술 등과 모순되는 설명을 피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추측성 진술을 하거나, 사실보다 넓게 인정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진술은 정확한 사실과 증거관계를 기준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한 번 한 진술은 이후 경찰, 검찰, 재판 단계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습니다.
4. 사건 이후의 행동
수사 또는 재판이 시작된 뒤에야 형식적으로 자료를 만드는 태도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활 상담, 단약교육, 생활환경 정비, 가족의 실질적 감독, 위험한 인간관계 및 접촉 경로 차단 등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게 실제로 이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어떤 조치를 시작했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지 입니다.
5.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성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생활을 관리하는지, 어떤 교육이나 상담을 이어 가는지, 재접촉 위험이 있는 사람이나 환경과 어떻게 거리를 두는지 등 실현 가능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마약 자체이지만, 재판에서는 그 위험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했는지가 핵심 질문이 되곤 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집행유예 고려 요소들
케타민 매수 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nA
Q1. 케타민은 마약인가요?
일상적으로는 ‘마약’이라고 넓게 부르지만, 법률상 케타민은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적법한 의료적 사용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무자격자가 매수·소지·사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케타민을 한 번만 사도 처벌받나요?
그렇습니다. 매수 횟수가 한 번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뿐, 무자격자의 매수·수수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거래라도 물질, 대가 지급, 전달 경위가 확인되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3. 현금 90만 원 정도의 거래라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거래 대금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금은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마약류의 종류와 양, 거래 횟수, 투약 여부, 전력, 범행 후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케타민 매수는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으므로,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늦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Q4. 반성문과 탄원서만 제출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반성문과 탄원서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성의 내용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맞는지, 단약·재활을 위한 객관적 행동이 있는지, 가족의 관리·감독이 실제로 가능한지, 재범 위험을 줄이는 생활 계획이 있는지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전과 기록 및 자격·취업상 영향은 판결 내용, 관련 법령, 직종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본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케타민 사건 변호사 상담 : 케타민 매수 혐의, 조기 대응의 방향은 부인이 아니라 쟁점별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케타민 매수 처벌 사건은 단순히 마약류를 구매했는지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의 구체적 경위, 물질의 종류와 양, 반복성, 투약·유통 관여 여부, 증거관계, 진술의 일관성, 사건 이후 단약과 재활을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가 함께 평가됩니다.
특히 범행 성립이 상당 부분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책임을 피하려는 대응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실제 행동을 신속히 마련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집행유예 사례를 그대로 자신의 결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 사건은 거래 횟수와 양, 물질의 종류, 유통 관여 여부, 전력,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시험(53회)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뤄 온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건에서 초기 진술 정리부터 재판 대응, 양형자료 구성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의 단계와 증거관계에 맞춘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로이어프렌즈)을 운영하며 축적한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복잡한 절차와 쟁점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관련사건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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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매수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라면 섣부른 진술이나 형식적인 자료 제출 전에 사건 기록과 실제 생활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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