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준강제추행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친 뒤 심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수사기관에 의해 준강제추행죄로 판단되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같이 중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성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저항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기소나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위중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준강제추행죄 처벌 위기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초기에 모든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한 자신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점
등에 대해 핑계나 변명을 일절 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대한 형사처벌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가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였다는 점
- 준강제추행죄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었고
- 범행 장면이 명확한 진술과 정황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식 기소 및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의뢰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선처를 위해서는 합의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단순한 선처를 기대하기보다,
전문적인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다음과 같은 7단계 조력 프로세스를 통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1:1 맞춤 상담 진행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본인의 인식 상태를 정리하였으며,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2. 사건 당시 정황의 재구성
지하철 내 상황, 의뢰인의 음주 정도, 피해자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사건의 전체 맥락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3.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수사기관의 조사 방향, 예상되는 질문, 진술 전략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 대응 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4. 조사 대비 및 진술 정비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고 리허설하였습니다.
5. 정상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의 선처를 유도하기 위한 정상자료(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상담 이수증 등)를 안내하고, 그 수집과 정리 작업을 철저히 지원하였습니다.
6.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진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변호인이 직접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였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합의 내용, 반성문, 정상자료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지하철 키스 준강제추행죄 사건 변론의 핵심 요지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의 비동의 키스라는 점에서
법적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처벌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의
전략적 노하우
하지만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 의뢰인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단발적·비계획적 범행이라는 점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 정상자료 및 상담 이수 증빙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선행했다는 점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과 정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론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최종 결과 – 기소유예 처분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수사기관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본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피하고,
즉 형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의미있는 결과이며,
의뢰인에게는 사실상 사회적 복귀를 위한 가장 최선의 결론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사회복귀를 돕다
성범죄 사건의 결론 및 조언
준강제추행죄는 사회적으로도 민감하게 여겨지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실수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등의 상태에 있었다면 사안은 더 이상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성범죄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칫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거나,
전과기록이 남게 될 수 있는 치명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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