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제추행죄 사건의 개요
술자리 이후의 잘못된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오던 30대 남성으로,
친구와의 술자리가 끝난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강제추행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명백한 성범죄이며,
최근 성범죄를 엄단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무 경향에 따라
중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강제추행죄 처벌 전과자 위기
의뢰인의 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 첫째,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적으로 접촉한 점에서 중대한 성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신체의 특정 부위(가슴)를 만진 행위는 법원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둘째,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신고한 사건으로, 현행범에 준하는 즉시성 있는 증거와 진술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셋째,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향후 직장생활, 사회적 명예, 가족관계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에
성범죄자로 평생을 살아가야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법무법인 LF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7단계 전략적 조력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LF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
1️⃣ 대표변호사와 1:1 직접 면담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의 인지능력 저하, 반성의 진정성,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접촉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의뢰인이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당시의 이동경로,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강제추행 당시의 정황을 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3️⃣ 맞춤형 대응방안 수립
초범이며, 일정 직업을 가진 의뢰인의 사회적 배경과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강제추행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선처 중심 접근)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4️⃣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핑계를 대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등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5️⃣ 정상자료 수집 조력
가정환경, 직장생활, 성실한 사회생활 기록, 주변인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정상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였고, 그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6️⃣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의뢰인을 대신해 강제추행죄 피해자와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것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법원 제출
법원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전말, 의뢰인의 반성, 재범 가능성의 희박함, 피해 회복의 진행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한 선고유예의 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술자리 후 강제추행죄 변론의 핵심 요지
본 사건은 단순한 신체접촉을 넘어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접촉한 중대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변명의 여지 없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다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으며, 이미 충분히 사회적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이 뚜렷하여, 형벌보다 교육과 재범 방지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점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선고유예의 필요성을 적극 변론,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과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조건 하에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판결 결과 –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명백하여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길거리 노상에서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죄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다
쉽게 말해,
전과가 남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 매우 중요한 형사판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강제추행죄 사건은,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로 종결이 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죄 선고유예 판결 – 성범죄, 전략이 생존을 좌우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순간의 실수라도 엄중히 다뤄지며,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처벌’만이 답은 아닙니다.
초범,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의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있다면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재판 중이신가요? – 변호사 상담 문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사 초기부터 경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
📧 상담 예약 및 문의 가능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