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성범죄 사건
“술을 마신 뒤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형사조사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공포이자 충격입니다.
특히 자신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뢰인이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이 준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았던 사건에서,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실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관련 수사는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경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찜질방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인근 찜질방에서 잠을 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옆자리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점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는 2명으로,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허벅지, 음부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은 의뢰인에게 준강제추행죄 죄명 적용을 검토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잠을 청하던 중,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성범죄자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성범죄 처벌 위기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2명에 달한다는 점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있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고,
피해자가 2명에 이른다는 점이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당장의 형사처벌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LF 손병구 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1. 1:1 밀착 상담 및 사실관계 분석
의뢰인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고, 진술을 정제하여 수사 대응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 사안의 중대성 분석 및 방향 설정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점, 장소가 찜질방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를 위한 현실적 목표로 ‘기소유예’ 전략을 세웠습니다.
3. 정상자료 및 피해회복 절차 진행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주변인 탄원서, 가족의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였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절차도 병행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 제출용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정상자료와 합의서, 각종 사정들을 종합하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찜질방 강제추행죄 사건 변론의 핵심 요지
피해자들 모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에 대한 계획 등을 중점 변론
-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이수, 자발적인 반성 노력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고,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진심 어린 반성과 정상자료가 충분히 제출된 점을 고려하여,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상사유를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며,
사회적으로도 큰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찜질방 준강제추행 혐의,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성범죄는 혐의만으로도 일상의 많은 부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 진술에 의존되는 사건의 특성상,
전문적인 법률 대응 없이는 억울하게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였더라도, 그 이후의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LF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대응에 있어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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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F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법시험(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10년 이상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중견 변호사로서, 각종 성범죄 사건(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강간, 카촬, 공밀추 등) 경험이 매우 풍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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