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매매로 기소,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례
성매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해 성매매 광고를 한 혐의와, 직접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성매매) 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조사를 거쳐,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건이 1심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정식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LF를 찾아와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호인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뒤,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는 사건을 수임 후 적극적인 변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로 처벌 받을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했다”는 확실하지 않은 진술만을 근거로 성범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을 처벌하기 위해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상황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사회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될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성매매 전단지 배포 사실은 의뢰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잘못 대응할 경우 성매매 혐의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성매매광고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성매매한 사실은 없었기에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사회적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이었습니다.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 1:1 손병구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진행
✅ 의뢰인의 입장 정확히 파악 및 사건 내용 치밀하게 분석
✅ 상담 후, 맞춤형 대응 방안 수립
✅ 재판 전, 예상 질문과 답변 시뮬레이션 진행
✅ 재판 직접 참석, 변호 전략 실행
✅ 증인신문 진행 :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진술 신빙성 탄핵
✅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 법원에 의뢰인의 억울함과 무죄 주장을 명확히 소명
성매매죄 사건 변론 내용
사건을 직접 담당한 법무법인 LF 손병구 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매매 전단지 배포는 인정하였지만,
성매매 자체는 결코 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법정 증인으로 신청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진술자에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의 불명확성
- 구체적 정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결여
- 객관적 증거 부재
이 과정을 통해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더욱 탄탄히 했습니다.
추가로 법원에 변론요지서를 정리하여 제출,
증인 진술의 모순점과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을 정리해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정식재판이 열린 법정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성매매죄 사건의 결과 : 성매매 무죄 판결 선고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직접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결국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매매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의뢰인은 성매매 광고(전단지 배포)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가장 큰 우려였던 ‘성매매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낙인은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수사과정을 거쳐 법원으로 기소(약식기소 포함)된 사건이라도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나,
이 사건과 같이 초기 대응에 실패하더라도 추후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손병구 대표변호사와의 성범죄 상담을 원하신다면…
– 성범죄 관련 사건은 단순히 사실 여부를 떠나
사회적 이미지와 인생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억울하다는 주장도, 변호인의 전문적인 대응 없이 방치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건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여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 직통 상담 문의 : 010-6611-6813
👉️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며,
✅ 신뢰를 바탕으로 한 1:1 직접 변론
✅ 치밀한 사건 분석
✅ 강력한 수사 및 재판 전략 수립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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