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근 길거리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시작 – 예기치 않은 공연음란 피의자 입건
도심의 대로변, 퇴근길이 한창이던 저녁,
한 남성이 인근 아파트 사이 골목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순식간에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고의 핵심은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공연음란죄 혐의였습니다.
곧바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가 의뢰인에게 발부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다 저희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 의뢰인의 위기 – 형사처벌과 직업상 치명적 타격
의뢰인은 외국을 자주 오가는 국제 업무 종사자였습니다.
출입국 심사, 범죄 경력 조회가 수시로 이뤄지는 특수한 직업 특성상,
단 한 번의 전과도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공연음란죄라는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단순한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적 낙인, 경력 단절, 이직 제한, 해외 업무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출석 전에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와의 1:1 상담을 요청하였고,
이후 저는 사건을 수임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방식으로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재구성
- 현장 CCTV
- 목격자 진술
- 시간대 및 주변 환경 분석
✅ 의뢰인 진술 정리 및 예상 질문 준비
- 경찰의 조사 방향에 대비한 모의 질문·답변 훈련
- 말실수나 불필요한 진술 방지 전략 마련
✅ 정상자료 수집 및 선처 요소 구축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 목격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직업 특성과 재범 가능성 없음 등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수사기관 제출
사실관계 인정, 진지한 반성, 재범 가능성 없음, 사회적 타격 등 부각
변론의 요지 – “공연음란 확실히 인정하고,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자”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본인의 경솔한 판단과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입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목격자(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였음
-외국과 연계된 직업 특성상 전과 발생 시 생계 위협 발생
-재범 위험성이 없고,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안정적임
-본 건을 교훈 삼아 재발 방지 의지가 매우 확고함
결과 – 형사처벌 없이,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저의 조력 덕분에,
수사기관은 “처벌보다는 사회 복귀와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공연음란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의뢰인은 전과 없이 기존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 “실수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는 단순한 경범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시작되는 순간부터 성범죄의 일종으로서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전과로 남을 경우 취업이나 일상생활 등에도 중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의 첫 조사에 임하기 전,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한 순간, 법무법인 LF가 함께합니다.
- ✅ 공연음란죄, 성범죄 혐의 수사 대응
- ✅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 전략
- ✅ 수사기관 출석 전 1:1 법률상담
- ✅ 사건 맞춤형 의견서 및 정상자료 수집 지원
법무법인 LF | 형사전문변호사 손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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