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된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SNS 대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무법인 LF의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사회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대마는 마약류로 분류되며,
단순 소지나 투약뿐 아니라 단순 ‘구매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이나 마약류 등은
투약, 소지, 수수, 매매, 밀수 등
모든 행위가 각 처벌의 대상입니다.
특히 SNS와 같은 공개적 플랫폼을 통한 대마 매매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기관에서는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대마 처벌 위기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대마 구입’이 아니라,
비대면 SNS를 통한 매수행위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는,
▲유통경로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
▲재범 위험성
등의 우려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접근합니다.
- 실제 양이 많다면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았고,
- 기소 이후에는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을 위험이 상당히 큰 사안이었습니다.
-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입한 행위는 조직적 유통과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의심도 제기될 수 있어 혐의가 확대될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SNS를 통한
대마(떨, 초, 그린), 필로폰(아이스, 수정), 엑스터시(뽕알, 도장, 탭), 버섯(매직, 뽕, 표고) 등의 유통시
그 양이나 조직도에 따라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이와 같은 정황으로 인해 수사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의 7단계 조력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LF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7단계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집중 조력하였습니다.
마약 등 사건에 있어,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① 1:1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흐름, 구매 방식, 대금 지불 방식, 사용 목적 등 모든 세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SNS 대화 내역, 계좌이체 기록, 배송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③ 의뢰인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 사회적 생활 기반이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④ 조사 대비 훈련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모의 답변 연습을 수차례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비하였습니다.
⑤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지원
의뢰인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정상자료(재직증명서, 자필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등)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논리적 해석자료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⑥ 특정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한 방어
SNS상의 거래 특성상 여러 건의 구매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구매 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 축소를 유도하였습니다.
⑦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 면담
상기 내용을 모두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직접 의견 전달을 하였고, 대마에 대한 수사기관의 선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마 사건 변론 내용 요약
의뢰인은 대마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고,
경찰조사에서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SNS상에서의 거래가 단발성이고 조직적 유통과 무관하다는 점,
그리고 현재의 심리상태 및 반성의 진정성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자료와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대마에 대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집중하였고,
정상자료와 반성문,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는
경찰,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실효성 있는
변론을 함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대해
교육 이수 조건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SNS 대마 사건 최종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본 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했다면 전과기록이 남고,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마약전문 손병구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대마 매매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얻은 사례이기도 하며,
SNS를 통한 대마 매매의 경우에도
대응방향에 따라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대마 등 마약혐의 사건,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
대마와 같은 마약류 사건은
단 한 번의 구매,
단 한 번의 투약,
단 한 번의 소지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매우 엄격하게 이뤄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SNS,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구매는
단순 매매를 넘어서 공급책이나 던지기 일원 등으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초기에 반드시 마약사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대마, 필로폰 등 마약관련 사건은
더욱 더 초기 변호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마 등 마약 관련 사건,
법무법인 LF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구매자도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수사에 착수합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는 다양한 마약 사건에서
✔️ 불송치
✔️ 기소유예
✔️ 벌금형
✔️ 집행유예 등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검찰·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대마 등 마약사건 상담 문의
관련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주저마시고 손병구 변호사에게 상담요청 해주세요.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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