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 신체 접촉,
‘장난’ 아닌 학교폭력 및 성추행 사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 법률 대응 사례 –
학교폭력 성추행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미성년자 남학생이 교제 중이던 여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안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서로 교제 중이었고, 피해학생이 완강히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이 범죄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은 당시 미성년자로서 관계의 균형이 무너져 있었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반복된 신체 접촉은 명백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이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교제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은 성범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제 중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며 심리적·사회적 고통을 겪던 상황에서, 손병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성추행 학교폭력 피해 위기
피해학생은 사건 발생 직후,
“내가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으니, 상대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
라는 불안감과 함께 학교 분위기, 주변 시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학교폭력 신고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명백한 성적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권력·심리적 영향력의 불균형’이 쉽게 작용하기 때문에, 교제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손병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LF 7단계 전략)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면서도,
가해학생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체계적인 7단계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1️⃣ 1:1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사건 초기부터 대표변호사가 학생인 의뢰인과 단독으로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피해 사실의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고, 학교 측에 불리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건의 틀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2️⃣ 사건 상황 재구성 및 사실관계 분석
교제 과정, 대화 내용, 피해자의 반응,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횟수 등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감정이 아닌 법적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증거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3️⃣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피해학생의 학년, 학교 환경,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격적 신고’보다는 ‘보호 중심의 대응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향후 학교생활 및 진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4️⃣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대비
위원회 출석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고 답변 가이드라인을 준비했습니다.
심리적 위축 없이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모의 질의응답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5️⃣ 증거 확보 및 서류 제출 조력
카카오톡 대화, 교내 진술서, 친구들의 증언, 학급 내 소문 등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작성한 초기 진술문은 법리적 문장으로 수정하여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6️⃣ 2차 피해 방지 및 조율
학교 측과 학부모 간 소통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변호사가 직접 조율하였고, 가해자 측의 불필요한 접근이나 회유 시도는 즉시 차단했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는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 재발 위험성,
- 학교 내 보호 필요성 등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위원회의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강력한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 7단계 전략으로 진행
학교폭력 변호사의 법리적 논리 포인트
손병구 변호사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동의’로 간주될 수 없음.
- 미성년자 간 교제 중 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상황 인식 능력과 의사표현 수준을 고려해야 함.
-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단순한 오해가 아닌 의도적 접근으로 평가 가능함.
-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인 기간 역시 심리적 위축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해 성실한 변론을 이어 나감
이러한 주장은 학교폭력예방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조항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성추행 학교폭력 심의 결과 : 8호 전학 처분
심의위원회는 손병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해학생 : 피해조치 1호(전문가 심리상담), 3호(치료위한 요양)
- 가해학생 : 2호(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및 8호(전학) 처분
이는 단순한 경고 조치가 아닌, 가해자 분리 및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자 전학 처분을 이끌어 내어
피해자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함
피해학생은 학내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고, 학교 측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학교폭력 피해 사건의 법적·교육적 시사점
이 사건은 “교제 중이었으니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적 접촉은 ‘동의 여부’가 가장 핵심이며, 피해자의 침묵이나 당황스러운 반응이 곧 동의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신고를 미루거나 망설였다고 해서 그 피해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신고를 미루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심리적 위축, 사회적 관계의 단절, 학업 중단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손병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언
학교폭력 사건, 특히 성적 추행·성희롱 형태의 폭력은 단순히 교사나 학부모의 선의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법적 개념,
- 증거의 신빙성,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 위원회의 판단 기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실질적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학부모는 반드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학교폭력 사건으로 고민 일때는?
이 사건은 ‘교제 중 추행’이라는 복잡한 감정적 문제 속에서도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피해학생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감정이 아닌 법의 언어로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LF | 손병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주요 분야 : 학교폭력, 미성년자 성범죄, 성추행, 명예훼손, 2차 피해 대응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실무 경력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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