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연락 방문 등 스토킹범죄,
혐의없음 처분
최근 들어 스토킹범죄의 법적 처벌 강도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복 연락조차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형사처벌과 함께 접근금지명령 등 여러 부수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사건은
전화 및 문자 연락, 피해자의 집 인근 방문, 우편물 훼손 등으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스토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우편함에 배달된 물건을 훼손하며,
상대방의 주거지와 사무실 근처를 방문한 사실로 인해 스토킹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화, 문자 및 근처 방문 등으로 인해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접근 시도이며,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의 위기 상황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대부분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기록, 통화 내역, CCTV 자료 역시 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 및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처벌되고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스토킹범죄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강력한 강제수사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이 처한 위기는 단순한 벌금이나 경고 수준이 아닌,
징역형과 접근금지 등 중대한 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7단계 조력
의뢰인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 손병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아래와 같은 전략적인 7단계 대응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1️⃣ 1:1 직접상담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과의 대면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심리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감정적 동기 및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정리하였습니다.
2️⃣ 사건 발생 맥락 분석 및 재구성
단순한 행동의 나열이 아닌, 그 당시의 정황과 맥락 속에서 해당 행위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3️⃣ 스토킹 요건에 대한 법리 중심 대응전략 수립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공포심 유발’과 ‘행위의 반복성’, ‘정당한 사유’ 등이 핵심인데, 변호인은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4️⃣ 수사기관 조사 대비 및 진술 코칭
수사기관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되지 않도록, 예상 질문에 대한 표현 방식과 진술 태도까지 구체적으로 코칭하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5️⃣ 조사 동석을 통한 실시간 조력
변호인이 실제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실질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6️⃣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한 설득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 문제 해결의 일환이었음을 설명하고, 정당한 해명 사유가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제출
스토킹 구성요건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법리적 분석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치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 변론의 핵심 논리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는 감정표현과 대화 시도의 연장선일 뿐, 해악의 고지나 위협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고 반복성이 낮으며, 일관된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속성’ 요건이 미비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실질적 불안감 또는 공포 유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의 표현 내용 또한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 일부 우편물 훼손이나 방문도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본질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반복성과는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스토킹범죄 ‘혐의없음’ 처분
법무법인 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변론 전략과 설득을 통해,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의 구성요건 중 ‘지속성·반복성’과 ‘상대방의 공포 유발’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 행위의 동기와 배경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과도한 결과일 수 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스토킹범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접근금지 등의 부수적인 법적 제재까지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다!!
마무리 스토킹 사건의 조언
스토킹범죄는 최근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며,
단순한 연락이나 방문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곧바로 처벌의 대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에
행위의 맥락과 동기, 반복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나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도 행위당시의 맥락, 동기 등
정당한 사유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적 대응은 되레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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