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 복용·판매로 수사받은 사건,
마약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 다이어트약’으로 오해했다가 수사 대상이 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LF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이어트 나비약 사건의 개요
예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집중 조명된 ‘나비약(디에타민) 사건’을 아시는지요?
위 방송을 통해 대중들도 해당 약물의 실체를 많이들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약물은 식욕억제 효과가 뛰어나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였습니다.
나비약(디에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와 지인을 통해 이른바 ‘나비약(디에타민)’을 소개받고 복용하게 되었고,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몇몇 사람들에게도 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이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타깃이 되었고,
급기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나비약 판매로 인해 의뢰인이 처한 위기
의뢰인은 단순히 다이어트 효과에만 집중해 약물을 복용하고
일부 지인에게 판매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조차 그 약물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단순한 체중감량 보조제로 여긴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의사로부터 과다한 처방 및
이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판매한 의뢰인
-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점
- 복용뿐 아니라 판매 행위가 있었던 점
- 그리고 방송 이후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시점이라는 점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되며,
구속 또는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의 7단계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접촉 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7단계 전략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1️⃣ 1:1 대표변호사 직접 면담
- 의뢰인이 어떤 경로로 약물을 입수했는지
-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 복용 및 전달 횟수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 모든 사실을 철저히 청취하며 사건의 진실에 기반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2️⃣ 사건 상황 재구성 및 수사 포인트 분석
- 약물 성분이 어떤 법률로 규제되고 있는지
-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지
- 판매 과정에서의 금전 거래 유무 및 목적성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할 범위를 미리 분석하고 대비했습니다.
3️⃣ 인식 부족을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 수립
- 의뢰인이 해당 약물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몰랐던 점을 적극 강조
- 고의성이 없고 사회적 인식 부족이 원인이었음을 부각
- 양형 중심의 방어 전략으로 선회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논리적 기초 마련
4️⃣ 조사 대비 진술 시뮬레이션
- 수사기관의 전형적인 질문 패턴을 예상하고 답변의 톤, 내용, 방향성을 조율
- ‘모른다’는 진술이 아닌, ‘몰랐던 정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
-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는 표현을 사전 차단
5️⃣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지원
-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사회복귀 계획서 등
-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 책임감,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준비
- 필요 시 심리상담 이수 및 교육 참여 이력까지 첨부
6️⃣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한 변론
- 해당 약물을 일반 다이어트 보조제 수준으로 인식했다는 점 강조
- 금전 목적이 아닌, 지인들과의 개인적 공유에 그친 판매 행위였다는 점 부각
- 나비약 자체의 사회적 인식 부족 현상도 함께 주장하여 고의성을 약화
7️⃣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 구속이나 실형보다 교육 중심의 처분이 바람직하다는 점
- 사회적 제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경각심을 얻었음을 강조
정밀하게 작성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형벌 중심이 아닌 선도적 조치가 타당하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디에타민(나비약)에 대한
인식의 정도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
적절한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나비약 사건 변론의 핵심 요지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요지를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잘 설명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나비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 단순 복용 외에 개인적 차원의 전달일 뿐 상업적 목적은 없었다
- 의뢰인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출
결과 : 구속과 실형을 피하고,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초범이라는 점
- 고의성 부족
-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 공유의 성격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이나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즉, 디에타민 나비약 사건에 대해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나비약(디에타민) 사건에서
7~80회에 달하는 범죄사실이 있었지만,
결국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
이는 일반인들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약물을 오·남용한 사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낸 매우 이례적이고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향정 마약류 범죄, 초기에 전문가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이번 사례는 ‘의도하지 않은 마약류 범죄’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특히 SNS나 지인을 통한 약물 전달은
생각보다 쉽게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판매’라는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매우 무겁게 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 불필요한 자백을 줄이고
- 불리한 진술을 피하며
-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약사건, 지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그랬듯,
“나는 그냥 다이어트 약이라 생각했을 뿐인데…”라는 인식으로
실형 선고의 위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손병구 변호사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사건에 연루 또는 다른 마약사건으로 걱정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마약사건 변호의 경험이 풍부한,
✅ 사시 10년차 이상 실무의
✅ 형사전문변호사 손병구
✅ 법무법인 LF의 전략적 방어,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 직통상담 : 010-6611-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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