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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필로폰, 대마, MDMA, 케타민, 프로포폴 등 마약 매수·투약·밀수 등 사건에서 수사와 처분의 쟁점이 된 사항을 소개.
“필로폰 투약·수수·매수·소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실제 사례
필로폰 투약, 수수, 매수, 소지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 사건의 시작 – 유학시절의 마약 실수가 한국에서의 위기로 의뢰인은 캐나다 유학 시절 우연히 마주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채,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도 투약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